“상대방이 고의로 내 업무를 방해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 고소장 어떻게 쓰고 어디에 제출하나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닌, 업무를 지속적·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정식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방해죄 고소장 양식, 작성요령, 제출 방법, 주의사항까지 직접 고소장을 쓰고 대응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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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기망·협박·폭언·난동·정보시스템 마비 등의 수단으로 타인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 고소장 양식 (예시)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2. 피고소인
성명: 김○○
주소: (알고 있다면 기재)
연락처: (모를 경우 생략 가능)
3. 고소 내용
피고소인은 2025년 6월경부터 ○○회사(또는 점포 등)에서
반복적으로 고성, 욕설, 물리적 방해 등을 통해
저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체적 행위로 인해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 2025.06.02: 고객 응대 중 지속적인 욕설 및 소란
- 2025.06.03: 매장 내 진입 후 물품 훼손 시도
- 2025.06.05: 컴퓨터 사용 중 전원 차단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상당한바,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4. 첨부자료
- CCTV 영상(USB)
- 직원 진술서
- 피해 내용 요약 자료 (사진 등)
2025년 6월 ○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제출처: 관할 경찰서 형사과 또는 검찰청 민원실
업무방해죄 고소장 작성요령
| 항목 | 작성 포인트 |
| 피해사실 구체성 |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로 방해했는지를 날짜와 장소별로 명확히 기술 |
| 증거자료 확보 | CCTV, 녹음파일, 문자내용, 제3자 진술 등 가능하면 함께 첨부 |
| 처벌 의사 명확히 표현 |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등의 문장 포함 |
| 반복성·고의성 강조 |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방해라는 점을 강조하면 수사 개시에 유리 |
고소장 제출 방법
| 1단계 | 고소장 직접 작성 또는 법률 전문가 도움받기 |
| 2단계 | 증거자료(사진, 영상, 진술서 등) 준비 |
| 3단계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고소장 제출 |
| 4단계 | 접수증 수령 및 수사관 배정 후 연락 대기 |
📌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터넷 접수(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도 일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시 유의사항
- 단순한 불만 표출은 성립 어려움: “업무방해”는 실질적 방해가 있어야 합니다.
- 고소장에 허위 사실 기재 시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성
- 고소 후 합의 시 처벌불원서로 선처 요청 가능
- 고소 후 철회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익상 필요 시 수사 계속 가능
결론 요약
- 업무방해죄 고소장은 상대방의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 고소장에는 사건 개요, 구체적 일시, 피해내용, 증거자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반복성·고의성·정상적 업무 방해 여부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고소장 제출 전 자료 정리와 법률 자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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