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받습니다

야간에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친다면, 이는 단순 절도죄가 아니라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는 제330조를 통해 이를 중범죄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한 강력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구성요건, 형량, 판례, 공소시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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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란?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 시행일 2021.12.9)

📌 ‘야간 + 주거침입 + 절도’가 모두 성립해야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절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고,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도 매우 흔한 중대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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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정리

야간	일반적으로 일몰부터 일출 전까지 시간
주거침입	타인의 주거지, 건물, 방실 등에 무단 침입
절도행위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침 (절취)

📌 단순 침입만 있다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적용되며,
절도행위까지 결합되어야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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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형량

형법 제330조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형법 제329조(일반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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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 예시

📌 사례 1

• 피고인이 새벽 2시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지갑을 절취
• 징역 2년 6개월 실형

📌 사례 2 (미수)

• 원룸 창문을 통해 야간에 침입하였으나, 절도에 실패하고 도주
•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 성립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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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7년입니다.
형법 제249조에 따라 범죄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에 공소 제기가 가능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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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 ❌ 절도 목적이 없고 절도행위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 훔치지 못하고 도망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 네. 절도 미수죄로 처벌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도 형법 제34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Q. 초범인데 반성문을 제출하면 합의가 되나요?

→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경우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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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 절도행위를 하면 이는 단순한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입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적용되는 중범죄로 분류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수단,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고 있다면, 반성문 제출, 피해자 합의,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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