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죄｜정식 명칭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입니다

인터넷에 "야간주거침입죄"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형법에는 ‘야간주거침입죄’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적 용어는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구성요건, 처벌 수위, 판례 사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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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 시행일 2021.12.9)

📌 핵심은 ‘야간 + 주거침입 + 절도’의 결합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절도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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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죄(절도죄)의 구성요건

✅ 야간	일반적으로 일몰부터 일출 전까지
✅ 주거 등 침입	거주지, 점유된 건물, 방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
✅ 절도행위	타인의 재물을 절취 (몰래 가져감)

📌 참고: 주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적용되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야간에 침입했다면 가중처벌로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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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겁다

일반 절도죄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 주의: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한 중대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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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 예시

📌 새벽 시간에 남의 집 창문을 통해 침입, 금품 절취

• 주거침입 + 야간 + 절도 성립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원룸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절도 시도 → 미수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미수범 처벌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중요 포인트: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 가능"
절도에 성공하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2조, 제30조 등 관련 조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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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야간주거침입죄"는 정확한 법률용어인가요?

→ ❌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입니다. 하지만 대중적 검색어로 "야간주거침입죄"도 많이 쓰입니다.

Q. 절도에 실패해도 처벌받나요?

→ ✅ 네, 침입한 시점에 이미 범죄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되어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

Q.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 ✅ 경우에 따라 합의, 반성문,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절도 의도가 없었는데 단순히 들어간 것도 처벌되나요?

→ ❌ 절도 행위가 있어야 제330조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무단침입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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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키워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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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야간주거침입죄"는 법적 명칭은 아니지만, 실제 적용되는 조항은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입니다. 야간이라는 가중요건과 주거침입, 절도가 결합된 범죄로 일반 절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가능하므로,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 반성문 제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등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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