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란 – 형법 제10조와 의미, 적용 범위

 

1. 심신장애의 정의

심신장애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 시 피의자의 정신적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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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10조 내용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책임능력 전면 부정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경우 → 벌하지 않음.
2. 책임능력 제한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할 경우 → 형을 감경 가능.
3. 예외 규정
   본인이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예: 일부러 술·약물 복용) → 감경 규정 적용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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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신장애 인정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의학적 진단 : 정신질환, 발달장애, 치매, 중증 우울증 등
• 행위 당시의 상태 : 사건 발생 순간의 인지능력·판단력
• 전문가 감정 : 정신감정, 심리검사 결과
• 범행 전후 행동 : 계획성, 은폐 시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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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의 차이

• 심신장애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음 → 무죄 가능
• 심신미약 : 능력이 현저히 약화 → 유죄이지만 형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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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신장애 적용 판례 예시

• 조현병 환자가 망상에 의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범행 당시 전혀 현실 판단을 못했다면 심신장애 인정 → 무죄
• 우울증 환자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일부 판단 능력은 있었던 경우 → 심신미약 인정 → 형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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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심신장애란 범죄 당시 피의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고려해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이 곧바로 심신장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증거와 전문가 감정이 필수입니다. 특히 자의로 만든 심신장애 상태(예: 음주·약물)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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