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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범이란, 하나의 사람(동일인)이 둘 이상의 행위로 각각 별개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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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에서 경합범에 대한 일반 규정은 제37조에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실체적 경합범은 이 중 전단(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해당합니다.
실체적 경합범 요건
✔ 주체 동일 → 동일한 사람이
✔ 행위 2개 이상 → 각 범죄는 서로 독립된 행위
✔ 판결 확정 전 → 아직 판결 확정되지 않은 상태
실체적 경합범의 특징
- 행위가 복수 → 예: 절도 + 사기 + 음주운전
- 각 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
- 재판을 동시에 할 수 있음
- 형의 가중 방식 적용: 형법 제38조
형량 결정 방식 (형법 제38조)
- 같은 종류의 형(예: 징역형)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 1/2 가중
(단,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른 종류의 형 → 병과 가능
실체적 경합범 예시
✔ 사례 1
- A씨: 2025.01.10 절도 → 2025.02.15 사기 → 2025.03.01 체포
→ 두 범죄 모두 판결 확정 전 → 실체적 경합범
✔ 사례 2
- 음주운전 후 다음날 무면허 운전 → 두 범죄 모두 독립된 행위 → 실체적 경합범
상상적 경합범과 차이
| 구분 | 실체적 경합범 | 상상적 경합범 |
| 행위 수 | 2개 이상 | 1개 행위 |
| 죄의 수 | 2개 이상 | 2개 이상 |
| 처벌 기준 | 가장 무거운 죄 + 가중 |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형법 제40조) |
| 예시 | 절도 후 사기 | 한 번의 폭행으로 상해 + 공무집행방해 동시 발생 |
실무상 중요 포인트
- 집행유예 가능 → 실체적 경합범은 누범보다 선처 여지 있음
- 형량 산정 시 반드시 형법 제38조 적용
- 범죄사실이 동일성 인정되지 않으면 실체적 경합범
- 합의·공탁 등 양형요소에서 유리하게 작용 가능
연관 키워드
- 전단 경합범
- 후단 경합범
- 상상적 경합범
- 누범과 경합범 차이
- 형법 제38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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