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형량: 다중 폭행·손괴는 중형 처벌 대상입니다

소요죄형량은 단순한 폭력 사건보다 훨씬 더 무겁게 책정됩니다. 형법 제115조 소요죄는 다수인이 함께 모여 폭행, 협박 또는 재산 손괴를 일으킨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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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5조 소요죄 – 조문 내용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핵심은 ‘다중이 함께 모여’라는 조건과 ‘폭력성, 협박성, 파괴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요죄 성립요건 – 무엇이 소요죄를 구성하는가?

1. 다중의 집합	3인 이상이 일정한 목적 아래 물리적으로 모여 있는 상태
2. 공동의 폭행·협박·손괴	다수인이 함께 행동하면서 폭행, 재산 손괴, 위협 등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실행
3. 장소·대상 무관	거리, 집회장소, 공공기관, 민간시설 등 어디든 가능
4. 고의성	우발적 군중이 아닌, 폭력을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사 합치가 필요

👉 단순한 시위와는 구별되며, 공공에 대한 실질적 피해와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요죄형량 – 처벌 수위 정리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초범	벌금형 선고 가능성 있으나, 실제 집행유예 이상 가능성 높음
재범 또는 주도자	징역 3년 이상 실형 선고 사례 다수
폭력의 강도	폭력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가중 가능
공범 여부	가담자 전체가 처벌 대상, 개별 역할 따라 차등 적용

소요죄 vs 일반 폭행죄 차이점

구분	일반 폭행죄	소요죄형량이 적용되는 경우
가해자 수	1인 또는 소수	다수인 (3인 이상)
범행 방식	개별적 폭행, 협박	집단적, 조직적 폭행·협박·손괴
사회적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음	공공질서 혼란 초래 가능성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 중형

소요죄 판례 예시

🔹 시위 현장 파손 및 경찰 폭행 사건

약 20명의 집단이 시청 앞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에게 폭행
소요죄가 인정되어 3~5년 징역형 선고
주동자는 징역 7년, 나머지 참가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

🔹 집단 주취폭력 사건

술에 취한 6명이 가게를 파괴하고 행인 협박
계획된 폭동은 아니었지만, 다수의 물리적 가담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선고

소요죄 관련 유의사항

피해 규모, 영상 증거 등 입증자료가 핵심
공모 없이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책임 발생 가능
형량 감경 위한 자수·합의 시도, 반성문 중요
정치적 목적이라도 폭력 수반 시 무조건 처벌

결론 – 소요죄형량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소요죄형량은 단순한 폭력 사건과 달리 다수인의 조직적 범행으로 간주되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원칙이며, 주도자일 경우 10년형까지 가능합니다.
시위 참여자라도 물리적 폭력에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소한 역할이라도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