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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형법 제319조 퇴거불응죄를 중심으로, 세입자의 퇴거 거부 시 법적 대응과 실제 판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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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 – 퇴거불응죄란?
형법 제319조 제2항
전항(주거침입)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점유자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머무는 경우 성립합니다.
세입자 퇴거불응, 언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 계약 종료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지 후 유효기간 경과 |
| 퇴거 요청 | 집주인이 명확하게 “퇴거 요청”을 한 사실 |
| 계속 점유 | 세입자가 계속 집에 거주하며 퇴거를 거부 |
✅ 이 3가지가 충족되면,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실제 판례 (세입자 사례)
📌 서울남부지법 2022고단XXXX
- 계약 종료 후 수차례 퇴거 요구
- 세입자가 이를 무시하고 6개월 이상 무단 거주
🔎 결과: 민사소송과 별도로 퇴거불응죄 인정 → 벌금 300만원
📌 대구지법 2019고정XXXX
-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힘
- 세입자가 “나 못 나간다”며 계속 거주
🔎 결과: 퇴거불응죄 성립 → 기소유예 처분 (초범 + 반성 감안)
주의사항: 단순 거주지 분쟁은 민사지만…
✔️ 계약이 남아 있거나,
✔️ 집주인의 퇴거 요구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민사적 분쟁으로 보고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 종료 후 수차례 내용증명 발송 등 퇴거 요청
- 임대인 명의로 명확한 통지 후 계속 거주
-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출입 방해, 고의로 점유 지속
세입자 퇴거불응 시 대응법
| 1.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종료 및 퇴거 요구 명확히 기록 |
| 2. 점유이탈 요구 | 공증 또는 녹취로 퇴거요구 입증 |
| 3. 고소 | 퇴거불응죄로 형사 고소 가능 |
| 4. 민사소송 병행 | 명도소송 +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세입자 퇴거불응죄 처벌 수위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초범 | 반성 및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 |
| 반복·악의적 점유 | 벌금형 또는 실형 가능성도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전·단수하면 안 되나요?
→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 금지. 오히려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계약 갱신 거부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임대차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Q. 세입자가 버티면 경찰 부를 수 있나요?
→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경우, 고소를 통해 형사절차 진행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경찰의 직접 개입 사안은 아닙니다.
마무리: 세입자 퇴거불응, 단순 민사 아닐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부터 퇴거요구 정당성 입증이 중요하며,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해 법적 보호를 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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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불응, 임대차 종료 형사처벌, 퇴거불응죄,
집주인 고소 방법, 내용증명 퇴거, 명도소송 vs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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