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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학교·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 합의금 초범 기준과 실제 사례별 합의금 범위, 그리고 감경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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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추행의 법적 정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은 단순히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직장 내, 술자리, 대중교통 등 다양한 장소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
성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 없는 경우 | 벌금 300만~1,000만 원 또는 징역형 |
| 합의 있는 초범 | 기소유예·선고유예 가능 (전과 회피) |
| 반복·상습 범행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3. 성추행 합의금 초범 기준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피해 정도, 행위 유형,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에서 확인된 초범 합의금 평균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미한 신체 접촉 (어깨, 손 등) | 술자리·대화 중 순간적 접촉 | 200만 ~ 500만 원 |
| 신체 일부 만짐 (허리, 팔 등) | 의도성 인정되나 단발성 | 500만 ~ 1,000만 원 |
| 심한 신체 접촉 (가슴·엉덩이 등) | 명확한 의도 및 불쾌감 진술 | 1,000만 ~ 2,000만 원 |
| 강압적·반복적 행위 | 피해자 정신적 충격 크고 지속적 | 2,000만 원 이상 |
✅ 참고: 초범이면서 즉시 사과·합의 시도·반성문 제출을 한 경우 300~7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성추행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할 점
성추행 합의는 단순히 금전 거래가 아닌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핵심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1. 합의서 문구 |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명시 |
| 2. 합의금 액수 및 지급일자 | 금액, 지급 방법,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기재 |
| 3. 추가 청구 불가 조항 |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구 포함 |
| 4. 서명·날인 필수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로 작성 |
| 5. 증거 확보 | 이체 내역, 서명된 합의서 원본 보관 |
📎 TIP: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잘못된 연락은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5. 성추행 초범 감경 요건
합의 외에도 아래와 같은 요소가 함께 제출되면 검찰의 기소유예·법원의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① 자수·자진 출석 | 수사 전 스스로 신고·출석 시 유리 |
| ② 진심 어린 반성문 |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재범 방지 다짐 |
| ③ 성인지·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 | 교육 이수 시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 ④ 심리상담 이력 | 충동 조절 등 개선 노력 강조 |
| ⑤ 사회봉사 활동 | 법원이 선처 판단 시 긍정적 평가 요소 |
6. 실제 사례로 보는 초범 합의금 감경
▶ 사례 ①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직장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료의 어깨를 만진 행위로 고소된 사례.
피의자는 초범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변호사 조력을 통해 300만 원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례 ②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
출퇴근 시간에 손이 스친 사건으로 고소된 30대 남성.
CCTV 상 명확한 고의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여
500만 원에 합의 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7. 성추행 합의금 지급 방식
| 계좌이체 | 가장 일반적인 방법. 송금내역을 증거로 활용 가능 |
| 현금 지급 | 변호사 입회하에 지급 권장 (영수증 작성 필수) |
| 공탁금 납부 | 피해자 연락 불가 시 법원에 합의금 공탁 가능 |
💡 공탁 합의금도 기소유예나 선처 판단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정리: 성추행 합의금 초범 기준 요약
| 법적 근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초범 합의금 기준 | 200만 원~1,000만 원 (평균 500만 원 수준) |
| 감경 조건 | 합의 + 반성문 + 교육수료 + 초범 |
| 결과 예시 |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 가능 |
결론 및 마무리
성추행 초범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은 신중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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