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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에서는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보통 강제추행죄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이 대표적이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특별법 규정들이 추가 형벌이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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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 법조문 | 형법 제298조 |
|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미수범 처벌 | 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
| 특별법 가중 처벌 | 직장 내 위력 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장애인 대상 추행 등은 성폭력처벌법 규정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 |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 기본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인의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반복된 경우,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양형기준 자료에서도 강제추행의 기본형량 구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들
- 폭행 또는 협박 아니어도 성추행 죄 성립 가능성
단순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특수 관계·환경에서 가중 처벌
예: 직장 상사 대 피보호자, 장애인 대상, 감금 상태 등 특수 관계 하에서의 추행은 처벌 기준이 높아집니다. - 합의나 피해 회복의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시 형량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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