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 총정리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형사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도이지만, 적용 요건과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고,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과기록 여부, 취업 제한, 사회적 불이익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정의, 법적 근거, 차이점, 전과기록 여부, 사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1. 선고유예란? (형법 제59조)

형법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 참작 사유가 뚜렷하면 2년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룸
• 유예기간(2년) 무사히 지나면 형 면소 간주 → 전과기록 남지 않음
•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

2. 집행유예란? (형법 제62조)

형법 제6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형은 선고되지만,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룸
• 유예기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됨
• 다만, 전과기록에 남음 → 취업·자격 제한 영향 큼

---

3.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차이

구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법적 근거	형법 제59조	형법 제62조
대상 형량	1년 이하 징역·금고, 벌금 등	3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 여부	❌ 선고 자체 유예	⭕ 선고 후 집행만 유예
전과기록	❌ 남지 않음	⭕ 남음
효과	2년 지나면 면소 간주	유예기간 지나면 집행 면제
사회적 불이익	적음	큼

 

---

4. 사례로 이해하기

• 선고유예 사례: 술에 취해 경미한 폭행 사건 → 피해자와 합의 → 초범 → 법원이 선고유예 결정
•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 2회 적발, 징역 1년 6월 선고 → 초범 아님 → 다만 반성 참작 → 집행유예 2년

---

5. 핵심 정리

• 선고유예 = 형 자체를 선고하지 않음 → 전과기록 X
• 집행유예 = 형은 선고, 집행만 미룸 → 전과기록 O
• 사회적 불이익은 집행유예 > 선고유예
• 따라서, 초범·경미 사건은 보통 선고유예, 재범·중대한 사건은 집행유예 가능

---

추천 제목

•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 전과기록과 효과 완벽 정리
• 형법에서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무엇이 다른가?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차이, 사례와 전과기록까지 총정리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