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 총정리

형사 절차에서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는 모두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적용되는 단계와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형 선고를 미루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즉,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지만, 기소유예는 정식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정의, 법적 근거, 차이점, 사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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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고유예란? (형법 제59조)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뉘우침이 뚜렷할 때 법원이 형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2년간 아무 문제 없으면 면소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사라짐.

✔ 유죄판결 전제
✔ 재판부 결정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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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란? (검찰 사건처리 기준)

• 검사가 수사 후 기소하지 않고 사건 종결
• 형법상 조문이 아닌, 검사의 처분
• 경미한 범죄, 초범, 뉘우침, 피해자 합의 등 고려

✔ 정식 재판 자체가 없음
✔ 기록은 검찰에 남지만 법적 전과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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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유예 vs 기소유예 차이표

구분	선고유예 (법원)	기소유예 (검찰)
주제	법원 판사	검찰 검사
단계	재판에서 유죄 인정 후	재판 전 단계
전제	유죄판결 전제	재판 자체 미개시
기록	2년간 범죄경력 조회 가능	수사 기록만 남음 (전과 아님)
효과	2년 경과 시 면소 처리	바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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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비교

• 선고유예 사례: 단순 폭행으로 재판 → 법원에서 선고유예 2년 → 2년간 문제 없으면 면소
• 기소유예 사례: 경미한 절도 사건 → 검사가 피해자 합의 확인 후 기소유예 → 아예 재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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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 정리

• 선고유예 = 법원에서 형 선고 미룸 (유죄 인정 전제)
• 기소유예 = 검사가 아예 기소하지 않음 (재판 없음)
•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야 면소, 기소유예는 곧바로 사건 종결
• 둘 다 초범, 경미범죄자에게 사회 복귀 기회를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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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제목

•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차이, 형사사건 단계별 정리
•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어떤 경우 적용될까?
• 선고유예·기소유예 전과기록과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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