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형법상 의미와 요건, 효과 정리(형법 제59조)

선고유예란 무엇인가?

선고유예란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이 선고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미루어 두는 것)를 말합니다. 즉, 범죄가 성립했더라도 피고인의 뉘우침이 뚜렷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할 경우, 재범 방지를 전제로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 제51조의 양형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뉘우치는 경우
•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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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 요건

1. 법정형 요건: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해야 함
2. 피고인의 태도: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함
3. 전과 여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함
4. 병과 가능: 형이 병과될 경우에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선고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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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와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기간은 1년
• 보호관찰 위반 시, 법원은 유예된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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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 효과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는 2년 동안 새로운 범죄 없이 생활하면 전과로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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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 실효

형법 제61조는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1.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될 때
2. 보호관찰을 명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 시

이 경우, 법원은 유예되었던 형을 다시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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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 사회적 의미

•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고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
•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에게 전과기록의 낙인을 방지하는 효과
•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은 일정 기간 수사기관의 기록에는 남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재범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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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제도를 병행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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