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기소유예 전과기록 차이와 취업 제한 여부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주 혼동되는 제도가 선고유예와 기소유예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도지만, 적용 주체·시점·전과기록 여부·취업 제한 효과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전문직 종사자는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고유예와 기소유예의 정의, 전과기록 차이, 취업 제한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1. 선고유예란? (형법 제59조)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의 뉘우침과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

• 유죄판결 전제: 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
• 효과: 2년간 아무 문제 없으면 면소 간주 → 전과기록 말소
• 전과 여부: 범죄경력 조회 시 일정 기간 기록되지만, 최종적으로 소멸

---

2. 기소유예란? (검찰 처분)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 제기(재판 회부) 자체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

• 재판 자체 없음
• 효과: 피의자가 법정에 서지 않고 바로 사건 종결
• 전과 여부: 범죄경력에는 남지 않음, 다만 검찰 내부 기록은 존재

---

3. 선고유예 vs 기소유예 전과기록 차이

구분	선고유예 (법원 결정)	기소유예 (검찰 처분)
주체	법원 판사	검찰 검사
시점	재판에서 유죄 인정 후	재판 개시 전
전과기록	범죄경력자료에 2년간 기재 → 이후 삭제	범죄경력 아님 (수사경력자료만 존재)
취업 제한	2년간 일부 공공기관·국가자격 제한 가능	취업 제한 거의 없음
최종 효과	2년 무사 시 면소 간주 (전과 소멸)	즉시 종결, 사회생활 불이익 최소화

 

---

4. 취업 제한 여부

🔹 선고유예의 경우

• 2년간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므로, 공무원 임용·국가자격 시험에서 불이익 가능
• 다만 2년이 지나면 면소 간주되어 전과기록에서 사라짐

🔹 기소유예의 경우

• 정식 재판이 없고 전과기록에 등재되지 않음
• 단, 수사경력 자료가 남아 경찰·검찰 내부에서는 확인 가능
• 일반 기업 취업에는 거의 영향 없음

---

5. 사례로 이해하기

• 선고유예 사례: 단순 폭행 사건 → 법원에서 1년 선고유예 → 2년간 무사 시 전과 삭제
• 기소유예 사례: 경미한 절도 사건 → 검사 기소유예 → 즉시 사건 종결, 전과 없음

---

6. 핵심 정리

• 선고유예 = 유죄 전제, 일정 기간 후 전과 삭제
• 기소유예 = 재판 없음, 전과 자체 없음
• 취업이나 국가자격 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기소유예가 훨씬 유리
• 하지만 양쪽 모두 사회 복귀 기회를 주는 제도로 활용 가치가 큼

---

추천 제목

• 선고유예 기소유예 전과기록 차이와 취업 제한 총정리
• 형법상 선고유예 vs 기소유예,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 선고유예·기소유예 차이, 전과기록과 사회생활 영향 비교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선고유예·기소유예 전과기록 차이와 취업 제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