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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은 모두 경합범에 속하지만, 핵심 차이는 행위의 수와 처벌 방식에 있습니다. 아래에 두 개념을 정의 → 법적 근거 → 주요 차이 → 표 정리 → 예시 → 실무 포인트로 깔끔하게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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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실체적 경합: 여러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법적 근거
-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실체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한다. … 가중하여 처벌한다.”
3. 핵심 차이점 (요약)
| 구분 |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행위 수 | 1개 | 2개 이상 |
| 죄의 수 | 2개 이상 | 2개 이상 |
| 형벌 결정 방식 | 가장 무거운 죄로 단일 처벌 | 가장 무거운 죄 + 그 죄의 형의 장기에 1/2까지 가중 |
| 법적 근거 | 형법 제40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
| 형의 경중 | 실체적 경합보다 가볍다 | 상상적 경합보다 무겁다 |
| 판례 예시 | 경찰관 폭행 → 폭행죄 + 공무집행방해죄 | 절도 후 사기, 각각 별개의 행위로 범한 경우 |
4. 예시
✔ 상상적 경합 사례
- 한 번의 폭행 → 폭행죄 + 공무집행방해죄
- 허위진단서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 → 사기죄 + 사문서위조죄
✔ 실체적 경합 사례
- A가 먼저 절도를 저지르고, 며칠 뒤 사기를 범함
- 마약을 소지한 상태에서 별도의 횡령을 함
5. 양형 실무상 포인트
- 상상적 경합 →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만 적용, 가중 없음
- 실체적 경합 →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중 가능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1/2까지 가중
- 판례 경향 → 실체적 경합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는 경향 있음
6. 기억하기 쉬운 암기법
“상(한 행위), 실(실제로 여러 행위)”
- 상상적 경합: 한 행위 → 가볍다
- 실체적 경합: 여러 행위 →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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