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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형법은 이러한 경우를 실체적 경합범과 달리 취급하며, 처벌 기준도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의 정의, 법적 근거, 처벌 기준과 사례까지 정리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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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상적 경합범이란? (형법 제40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즉,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죄를 구성하지만, 법은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만 적용해 처벌합니다.
2. 상상적 경합범 처벌 기준
| 구분 | 상상적 경합범 | 실체적 경합범 |
| 행위 수 | 1개의 행위 | 2개 이상의 독립된 행위 |
| 죄의 수 | 2개 이상 범죄 성립 | 2개 이상 범죄 성립 |
| 처벌 기준 |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1회 처벌 | 각 죄의 형을 별도 선고(형의 합산·가중 가능) |
| 예시 | 폭행 1회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절도 후 같은 날 폭행 – 각각 별도 처벌 |
3. 상상적 경합범 처벌 특징
- 중한 죄 우선 원칙: 가장 무거운 법정형으로만 처벌
- 형 가중 없음: 실체적 경합범처럼 형량을 합산하지 않음
- 범죄 명시는 두 죄 모두: 판결문에는 두 죄명이 모두 표기될 수 있음
- 양형 판단 시: 실제 행위·결과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판단
4. 대표 사례
- A가 한 번의 행위로 경찰을 폭행해 상해죄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 상상적 경합범으로 **더 무거운 형(공무집행방해치상)**만 적용 - B가 한 번의 허위 진술로 위증죄 + 무고죄가 동시에 성립
→ 가장 무거운 형만 선고
5. 핵심 정리
- 상상적 경합범 = 한 번의 행위 + 두 개 이상의 범죄
- 처벌 = 가장 중한 형으로 1회 처벌
- 실체적 경합범과 달리 형량이 합산·가중되지 않음
- 판결문에는 두 범죄 모두 기재될 수 있으나 형은 단일
추천 제목
- 상상적 경합범 처벌 기준과 사례 총정리
-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 처벌 비교
-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죄? 상상적 경합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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