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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범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행위는 하나인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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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범 요건
✔ 행위가 1개 → 물리적으로 또는 사회적 사실상 단일 행위
✔ 죄명은 2개 이상 → 두 가지 이상의 범죄 성립
✔ 판결 확정 여부 무관 → 이미 한 번에 발생
특징
- 형의 가중 없음 → 실체적 경합범과 달리 가중 안 함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 (단일 형)
- 경합범 중 가장 가벼운 형은 적용 안 함
- 상상적 경합 여부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 + 사회적 평가로 판단
상상적 경합범 예시
✔ 사례 1
- A가 경찰관을 폭행 → 폭행죄(형법) + 공무집행방해죄(형법)
→ 한 번의 폭행으로 2개 범죄 → 상상적 경합
✔ 사례 2
-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 → 사기죄 + 사문서위조죄
→ 문서 작성이 사기에 사용 → 상상적 경합
상상적 vs 실체적 경합범 비교
| 구분 | 상상적 경합범 | 실제적 경합범 |
| 행위 수 | 1개 | 2개 이상 |
| 죄 수 | 2개 이상 | 2개 이상 |
| 처벌 방식 | 가장 무거운 죄로 단일 처벌 (형법 제40조) | 가장 무거운 죄 + 가중 (형법 제38조) |
| 예시 | 폭행 + 공무집행방해 | 절도 + 사기 |
실무상 중요 쟁점
- 단일행위 여부 판단 → 사회적 사실관계상 하나로 평가되면 상상적 경합
- 양형 → 실체적 경합보다 유리 (가중 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 → 각 구성요건별로 따로 적용 가능성 있음
연관 키워드
- 형법 제40조
- 실체적 경합범
- 작위·부작위 동일 행위
- 범죄의 단일성과 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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