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장 작성법 – 형사처벌을 위한 정확한 고소장 쓰는 법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장 작성 시 사실관계 누락, 표현 부정확, 법적 요건 미흡 등으로 인해 각하되거나 수사 개시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고소장 작성법, 작성 시 유의사항, 사기죄 고소장 양식 구성, 제출 방법과 예시 문장까지 체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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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장 작성이 중요한 이유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기망 → 착오 → 재산상 손해’ 구조를 충족해야 함
따라서 피해자가 기망당한 과정과 피해금액, 증거를 정확하게 진술해야 함
고소장은 수사의 출발점이자,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기본 양식 (구성요소)

고소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피의자(피고소인) 정보	이름, 주민번호(알 수 없으면 생략), 주소(불상이면 ‘불상’), 연락처
고소 취지	“○○를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 바랍니다.”
고소 이유(범죄사실)	피해 발생 경위, 기망 행위, 피해자 착오 및 재산상 손해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 증거자료 목록	입금 내역서, 계약서, 메시지, 녹취록 등 번호 매겨 정리
날짜 및 서명	고소장 작성일자, 고소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모든 고소장은 2부 작성해 1부는 수사기관 제출용, 1부는 본인 보관용으로 준비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예시 문장

고소취지:
본인은 피의자 ○○○가 ○○년 ○월경 “○○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총 ○천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두절되고 실제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해 주시기를 고소합니다.

✅ 핵심은 ‘피해자가 어떻게 속았는지’, ‘무엇을 근거로 믿게 되었는지’, ‘얼마를 잃었는지’를 명확히 적는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 시 자주 빠지는 실수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식의 표현	채무불이행으로 오인되어 각하될 수 있음
피해금액 구체적 기재 누락	금액적 피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사 개시 어려움
기망행위 구체성 부족	“속였다”는 표현만 있고 어떤 말이나 행동이었는지 빠짐
증거자료 미첨부	증빙 없으면 기망 입증 어려워 수사 종결될 수 있음

✅ 반드시 사기죄 구성요건(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손해)에 부합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장에 포함해야 할 증거자료 예시

입금 내역서 (계좌이체 증빙)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캡처
전화 통화 녹취록 (파일은 USB 제출 권장)
계약서, 투자제안서, 광고 자료
피의자의 말이나 행동이 사기임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

✅ 피의자의 말과 피해자의 믿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사기죄 고소장 접수 방법

접수처	방법
관할 경찰서 형사과	직접 방문 접수 (고소장 + 증거자료 원본·사본 준비)
관할 검찰청 민원실	고소장 제출 후, 경찰로 수사지휘 가능
변호사 사무실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위임 시 대리 작성 및 제출 가능
온라인 민원24·국민신문고	진정서 접수는 가능하나 고소장으로서의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