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서 작성 요령: 실효성 있는 형량 감경 위한 합의문 작성법

사기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형량 감경 등 모든 판결 과정에서 ‘합의 여부’는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사기죄 합의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죄 합의서 작성 요령, 처벌불원서 포함 여부, 법원·검찰에 제출하는 방법, 효과적인 문구와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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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서란?

사기죄 합의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와 손해 배상을 완료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 법률적으로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제출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형량을 낮춰주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기죄 합의서 기본 양식 구성

당사자 인적사항	피의자, 피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또는 ‘2024년 ○월 ○일 사기 사건’ 등
피해 배상 내용	금액, 배상 일자, 지급 방식 등 명확히 명시
처벌불원의 의사	“본인은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구 반드시 포함
서명 및 날인	피해자 자필 서명과 지장 또는 인감 날인 필요

✅ 작성 후에는 사본 제출용과 별도로 원본 보관 필수입니다.

사기죄 합의서 예시 문구

본인은 피의자 ○○○이 저지른 2024년 ○월 ○일자 사기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더 이상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피해자 성명: ○○○ (서명 및 지장 또는 인감)

✅ 간단하면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표현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자필 서명 필수	인쇄 서명은 효력 없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함
날짜 기재 정확히	합의서 작성일, 배상일 등 명확히 표시해야 함
피해 금액 구체화	금액과 배상 방법(현금/계좌 등) 명확하게 기재
처벌불원 문구 반드시 포함	단순 배상 내용만 기재하면 형사상 합의로 인정 안 됨
복사본 2부 이상 준비	검찰·법원·본인용 별도로 필요

✅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검찰이나 판사에게 형식적 합의로 간주되어 감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불원서와의 차이점

항목	합의서	처벌불원서
내용 중심	손해 배상 및 용서 의사 전반 포함	오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에 집중
활용 시점	수사·재판 전 과정	수사 종결 직전 또는 재판 전 제출
효력	배상 + 처벌불원 모두 입증	처벌불원의 의사만 입증 가능

✅ 두 문서는 함께 제출하면 가장 강력한 감형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기죄 합의서 제출 방법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직접 제출
– 수사관 또는 담당 검사에게 원본 전달
재판 중인 경우 법원에 제출
–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합의서 사본 제출
전자문서로 첨부 가능
– 일부 법원 또는 검찰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스캔본 접수도 가능

✅ 합의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사본이 아닌 서명된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죄 합의서의 효과

조건	효과
초범 + 합의 완료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높음
합의서 + 처벌불원서	실형 가능성 대폭 감소,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합의 실패 시	반성문만으로는 한계 → 실형 위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