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 형량과 감형 기준: 벌금형부터 기소유예까지 가능성 총정리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초범의 경우엔 같은 사기죄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초범 형량, 기소유예·벌금형 가능 여부, 감형을 받기 위한 핵심 요소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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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죄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나 이익을 얻게 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즉, 처벌 수위는 법적으로 매우 높지만, 초범이고 경미한 범죄라면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도 큽니다.

사기죄 초범 형량 – 실제 처벌 사례

100만 원 편취, 합의 완료	기소유예 또는 벌금 100~300만 원
500만 원 피해, 합의 미완료	벌금 500만 원 전후 또는 집행유예 1년
수천만 원 피해, 초범이지만 고의성 높음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가능

✅ 초범의 경우라도 피해액 규모, 고의성, 반성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사기죄 초범 감형 기준

감형 요소	구체 내용
초범 여부	전과 없는 초범이면 형량이 현저히 낮아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액 배상 + 처벌불원서 제출 시 기소유예 가능
반성문 제출 및 태도	자필 반성문, 진정서, 재범 방지 다짐
기망 수법의 경미성	고의성이 약하고 치밀하지 않은 경우
자수 또는 자진 출석	수사기관 협조, 사실관계 인정 등

✅ 감형을 위해선 단순한 “죄송하다”가 아니라 진심 어린 피해 회복 노력과 태도 변화가 중요합니다.

사기죄 초범 벌금형 가능성

합의 완료 + 초범 + 피해금 소액(500만 원 이하)
→ 벌금형 가능성 매우 높음
벌금형 선고 시 범죄기록은 남지만, 집행유예나 실형 없이 종결됨

✅ 특히 3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기 + 초범 + 합의 완료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죄 초범 실형 가능성

다음과 같은 경우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황	실형 가능성
수법이 치밀하고 반복적	고의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실형 우려
피해금 수천만 원 이상	금액이 클수록 벌금형 어려워짐
합의 실패 또는 연락 두절	피해 회복이 없으면 실형 선고 가능
사회적 신뢰 관계 악용	직장동료, 지인 상대로 한 사기는 엄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