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 실형 가능성까지 정리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고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2023년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처벌 수위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347조의 최신 조문을 기준으로 사기죄의 형량, 초범과 재범의 차이, 실형 가능성, 감형 요건, 판례 기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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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 최신 사기죄 조문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 종전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대리 또는 제3자 편취 역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 – 상황별 형량 정리

유형	예상 형량	비고
초범 + 피해 소액 + 합의 성립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3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 다수
초범 + 합의 실패 + 수백~수천만 원대 피해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가능	진정성 있는 반성 중요
피해자 다수 + 피해액 고액(수천만 원 이상)	징역 2~5년 실형 가능성	반복 사기나 조직적 범행 시 중형
상습사기 전과 다수 + 고액 피해	징역 5년 이상 실형	형법 제347조의2 상습사기 적용 가능

✅ 사기죄는 처벌 하한이 없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범 사기죄 처벌 수위

초범 사기죄의 경우 다음 조건을 갖추면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	예상 처분
피해 소액 + 합의 완료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피해자 합의 실패 + 자수 + 반성문 제출	집행유예 가능성↑
반복성 없음 + 피해자와 연락 가능	형사합의로 형량 대폭 감경 가능

✅ 초범이라 해도 기망의 정도가 악질적이거나 피해 규모가 크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사기죄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중고거래 다건 피해 등)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고액 사기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 구조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특히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 집행유예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감형을 위한 대응 전략

감형 요소	구체적 방법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시 기소유예 가능
반성문 + 진정서 제출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자수 및 수사 협조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	양형자료 준비 및 전략적 변론 가능

✅ 합의 없이 반성문만 제출한 경우보다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이 형량 감경의 핵심입니다.

판례 기준 – 사기죄 형량 실제 사례

지인을 속여 300만 원 편취, 합의 완료	초범, 자수	벌금 200만 원
인터넷 중고거래로 10명에게 허위 판매	반복 범행, 피해 일부 회복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억 원 투자사기 + 전과 2범	피해자 다수, 합의 실패	징역 4년 실형
대출빙자 사기 + 피싱 조직 가담	조직범죄, 전과 존재	징역 5년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