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벌금 – 초범도 실형 가능? 벌금형 기준과 전과 여부까지 정리

사기죄는 형법상 중대한 재산범죄로,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합의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달라지며,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죄 벌금 기준, 벌금형이 가능한 조건, 초범 사기죄 벌금 여부, 벌금형과 전과기록 관계까지 꼼꼼히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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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법정형 (형법 제34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사기죄는 법적으로 벌금형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모든 사기죄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벌금형이 가능한 조건

초범	전과가 없고 동일한 사기 이력이 없는 경우
피해금액 소액	수십만~수백만 원 이하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 완료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 제출된 경우
반성 및 진정서 제출	피해 회복 의지가 있고 재범 가능성 낮은 경우
기망 행위 경미	의도적 기망이 명백하지 않거나 단순한 착오 유발 수준

✅ 위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또는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벌금형 사례 (판례 요약)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액 50만 원, 초범, 합의	벌금 100만 원
친구에게 허위투자 제안, 200만 원 편취, 합의 완료	벌금 200만 원
명확한 기망 없음 + 피해 회복	기소유예 처분

✅ 하지만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 반복 범죄일 경우, 벌금형은 어렵고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벌금과 전과기록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	네,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범죄경력 회보서에 포함	공공기관, 경찰청, 검찰청 등에 통보됨
취업 제한 영향 가능성	공무원, 금융기관, 기업 채용 시 불이익 가능
형사처벌 이력으로 간주	추후 동일 범죄 발생 시 ‘초범’ 아님

✅ 벌금형은 가장 가벼운 처벌이지만, 형사처벌 이력으로 전과에 남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사기죄 벌금 미납 시 어떻게 되나?

법원이 선고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대체됩니다.
1일당 약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 전액 납부 시 형 집행 면제 가능

✅ 벌금형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법적 제재입니다.

초범 사기죄 벌금 가능성 요약

조건	벌금형 가능성
피해 소액 + 합의 완료 + 진지한 반성	높음
피해액 수백~수천만 원, 합의 없음	중간 – 실형 가능성 있음
피해자 다수, 반복 사기, 조직적 범죄	낮음 – 실형 가능성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