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민사소송 가능할까? –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사기당했는데 형사고소 말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로 형사 처벌이 끝나도 민사소송은 따로 제기 가능한가요?”

이처럼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사기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거나 배상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형사소송과의 차이점, 실제 손해배상 소송 절차, 주의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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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민사소송의 차이점

구분	형사소송	민사소송
목적	처벌 (징역, 벌금 등)	손해배상 (금전적 회복)
주체	검사 vs 피의자	피해자(원고) vs 가해자(피고)
관할	형사법원	민사법원
결과	실형·집행유예·벌금 등	배상 판결 → 강제집행 가능

✅ 즉,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자 처벌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받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민사소송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장됩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존재하며,
형사판결과 무관하게 사기 피해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특히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입증이 매우 수월해집니다.
→ 이를 “확정 판결의 증거력”이라고 합니다.

사기죄 민사소송 절차 요약

내용증명 발송
– 사기 피해금 반환 요구 및 소 제기 예고
민사소송 제기 (지방법원 관할)
– 소장 제출, 인지대 납부, 서류 접수
재판 진행
– 증거 제출(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녹음 등)
판결 선고 → 승소 시 지급명령 or 강제집행
–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가능

✅ 사기죄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하지만, 소송의 전문성 때문에 법률 조력이 권장됩니다.

사기죄 민사소송 시 필요한 증거

금전 거래 내역	계좌이체, 현금 수령 영수증 등
사기 당시 메시지·통화 녹음	카카오톡, 문자, 전화녹음 등 기망 내용 입증
계약서, 차용증 등 서류	명목상 거래로 위장된 계약 등
형사 판결문	피고인의 유죄 판결 확정 여부

✅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손해 입증이 핵심이므로 자료를 최대한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죄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을까?

네, 병행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 가해자 처벌 유도
민사소송 → 손해금 회복 추진

✅ 특히 형사 고소가 병행되면 가해자가 민사 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아져 조기 합의나 전액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사기죄 민사소송 시 유의사항

상대방이 무자력일 수 있음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실익 없음 → 재산 조회 필요
시효 확인 필요	사기 피해 발생일로부터 민법상 3년 이내 소 제기 필요
형사와는 다른 소송 부담	증거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
소액사건절차 활용 가능	3,000만 원 이하 피해 시 간단한 절차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