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성요건 – 단순 거짓말이 모두 사기죄는 아닙니다

사기죄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지만, 단순한 거짓말이나 약속 불이행이 모두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구체적인 예시, 판례 기준, 무고와 혼동하지 않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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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 사기죄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 구성요건 4가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	거짓말, 사실 은폐, 허위 진술 등	상대방을 속이는 의도적 행위 필요
② 착오	피해자가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함	거짓말을 믿고 의사결정한 상태
③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을 넘기거나 이익을 제공함	돈을 주거나 계약 체결 등 행위
④ 재산상 손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성립	실제 금전적 손해 발생이 핵심

✅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예시

사례	사기죄 성립 여부	이유
투자 수익률을 과장해 투자금 유치	✅ 성립	기망 + 착오 + 재산처분 + 손해 발생
결혼하자며 돈만 받고 연락 끊음	✅ 성립 가능	진실한 결혼 의사 없었다면 기망 인정 가능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음	❌ 불성립 가능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다는 입증 필요
판매자가 제품을 늦게 배송함	❌ 불성립	단순 채무불이행, 기망행위 없음

✅ ‘고의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결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 관한 주요 판례 기준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는 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은 민사 책임에 불과하지만,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중요하게 판단되며, 주관적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상대방에게 거짓말이나 속이는 의도가 있었는가?
피해자가 그 말에 속아 금전/재산을 처분했는가?
그로 인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