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시점, 즉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고소나 수사가 언제까지 가능하며, 언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공소시효의 기준, 기산점, 피해금액별 공소시효 기간, 중단 사유와 판례 적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범죄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형벌권의 남용 방지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며, 공소시효가 완료되면 고소나 수사, 재판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 형법 기준 정리
| 범죄명 | 법정형 | 공소시효 기간 |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5억 원 이상 피해)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0년~15년 (피해액 따라 상향) |
✅ 일반적인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피해액이 클수록 특경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기산점 (시작 시점)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계산)됩니다.
| 상황 | 공소시효 기산점 |
| 금전 편취가 완료된 시점 | 돈을 받은 날부터 기산 |
|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경우 | 송금 완료일 기준 |
| 지속적인 기망으로 피해액을 분할 편취한 경우 | 마지막 수령일 기준 |
✅ 사기행위가 반복되거나 기간이 길어진다면, 시효 기산점도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진행이 멈추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고소 또는 고발 접수 |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시효 중단 |
| 검사의 공소제기(기소) | 시효 완전 중단, 이후 무기한 재판 가능 |
| 피의자 해외 도피 | 출국 기간 중 시효 정지 |
|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 수사 개시 후부터 시효 정지 가능성 존재 |
✅ 즉, 단순히 7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기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사례 비교
| 사례 | 공소시효 판단 |
| 2017년 5월 금전 편취, 2024년 고소 | 공소시효 진행 중 (10년 이내) |
| 2015년 사기 후 고소 없이 2024년 신고 | 공소시효 도과, 처벌 불가 |
| 2016년 범행, 2018년 고소 + 수사 개시 | 시효 중단, 기소 가능 |
| 2014년 피해 발생, 2021년 해외에서 피의자 체포 | 도피 기간 동안 시효 정지됨 |
사기죄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고소 불가, 수사도 개시 불가합니다.
-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각하 처리하거나 내사종결합니다.
- 다만, 공소시효 만료 여부는 구체적인 기산점 판단과 중단 사유 확인이 필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기죄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 10년 이내에 반드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 수사기관에 정식 인지가 되면 시효는 즉시 중단됩니다.
✅ 늦을수록 불리하니, 빠르게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 상습사기 또는 고액 피해는 10~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 공소시효는 기망행위 종료 시점 또는 마지막 피해 발생 시점부터 기산됨
- 고소, 수사개시, 기소, 해외 도피 등으로 공소시효는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음
- 시효 도과 여부는 사안별로 매우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 필수
사기죄 공소시효, 사기죄 시효기간, 형법 제347조,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 중단 사유, 사기죄 고소 가능 기간, 상습사기죄 공소시효, 특경법 사기 공소시효, 형사처벌 시효, 사기죄 형량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허위 신고나 거짓 고소를 통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
job.actlaw89.com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 조항입니다. 특히 인터넷, SNS, 블로
job.actlaw89.com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
job.actlaw89.com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
job.actlaw89.com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사건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독립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