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죄는 누군가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민형사상 개념입니다. 하지만 형법에는 명시적인 '부당이득죄' 조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바탕으로,
사안에 따라 사기죄·횡령죄·배임죄 등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이득 개념, 형사적 처벌 가능성, 실제 판례를 통해 실무상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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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란?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쉽게 말해,
“받을 이유 없는 돈이나 이익을 취했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적 책임에 해당하며, 이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선 형법상 별도 범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이득과 형법상 처벌 가능성
부당이득 자체는 형벌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상황 | 적용 가능한 형법 |
| 허위 사실로 돈을 받은 경우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 회사 돈을 무단 인출한 경우 | 횡령죄 (형법 제355조) |
| 타인의 권한을 남용해 이득을 챙긴 경우 | 배임죄 (형법 제356조) |
| 공공기관 관련 이득 편취 시 | 뇌물죄, 공무집행방해 등 |
※ 결국 부당이득의 형사적 처벌 여부는 ‘행위 수단’과 ‘기망의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부당이득죄 관련 판례 분석
1️⃣ 대법원 2012도10487 판결
사건 요지: 공무원 A가 보조금 신청서에 허위 기재하여 1억 원 수령
쟁점: 단순 부당이득인가, 사기죄인가?
판결: "기망행위로 보조금을 수령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
✅ 해석: 허위신청서를 통한 부당수령은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5121 판결
사건 요지: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이중으로 입금받고도 반환하지 않음
쟁점: 고의가 없었다면 단순 실수?
판결: “반환 의무를 알고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소비했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
✅ 해석: 이득 취득 당시가 아닌,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2015도12032 판결
사건 요지: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중 청구
쟁점: 개인계좌 수령이 곧 배임인가?
판결: “회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
부당이득 반환청구 vs 형사고소 차이점
| 항목 |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 형사 고소 (사기·횡령 등) |
| 목적 | 금전 반환 | 형벌 부과 + 합의 유도 |
| 관할 | 민사법원 | 수사기관 및 형사법원 |
| 증거요건 | 계약서, 입금내역 등 | 고의성·기망행위 입증 필요 |
| 결과 | 돈을 받을 수 있음 | 처벌 또는 합의금 가능 |
📌 두 절차는 병행도 가능하지만, 고의성과 위법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가 무혐의로 끝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관련 실무 팁
- 단순한 실수나 중복 입금은 요청 시 반환이 원칙
-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 시 → 횡령죄나 사기죄 적용 가능성
- 소액이라도 거듭 반복되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
- 공공자금이나 정부보조금 관련 부당이득 → 처벌 수위 ↑
결론: 부당이득은 사안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냥 돈 들어왔길래 썼다’는 행위도 상대방이 반환 요청했음에도 거절한다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이나 허위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로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면 즉시 반환하거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면 고의성에 대한 의심을 줄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부당이득 관련 사례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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