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부모·의사 방조죄 해설 (병역법·형법 정리)

1. 병역기피 방조죄란?

‘방조’란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병역기피 범죄도 예외가 아닙니다.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신체·정신 상태를 허위로 만드는 경우, 부모·의사·지인 등이 이를 돕거나 조력했다면 병역기피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조문

• 병역법 제88조(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집총 거부)
• 병역법 제86조(병역기피 목적 신체손상·허위진단)
• 형법 제32조(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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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병역기피 방조죄

2-1. 부모가 방조로 인정되는 유형

✔ 1) 허위 질병·정신질환 조작에 협력

• 병원에 동행해 허위 진단을 사실처럼 증언
• 아들에게 ‘정신과 약 복용 기록’을 만들도록 조언
• 거짓 의사진술을 유도한 경우

✔ 2) 신체 손상 유도 또는 방치

• 고의적으로 체중 감량을 시켜 병역검사 회피
• 특정 신체 능력 저하를 위해 지속적 지도를 한 경우

✔ 3) 해외 도피 지원

• 출국비용 지원
• 장기간 귀국을 막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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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모의 형사처벌 기준

부모도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원죄(병역기피)의 형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병역법 제86조(병역기피 목적 신체손상·허위진단)

• 원죄 형량: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부모 방조: 보통 1/2 감경 가능하나 실제 처벌은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

✔ 병역법 제88조(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 거부)

• 원죄 형량: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부모가 입영 거부를 적극 조력한 경우 동일하게 방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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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의 병역기피 방조죄

3-1. 의사가 처벌되는 경우

의사는 ‘서류를 작성하는 위치에 있음’ 때문에 방조가 아니라 **공범(직접 가담)**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허위 진단서 발급

• 실제 질환이 없음에도 장애·정신질환·만성 질병 진단을 해주는 경우

✔ 2) 병역검사 회피를 위한 의무기록 조작

• 가짜 입원기록
• 장기 치료 필요하다는 허위 소견

✔ 3) 환자·보호자와의 사전 공모

• 금전 거래
• 병역 회피 목적을 인지하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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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사의 처벌 수준

의사는 방조보다 병역기피 공범 (공동정범) 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 병역법 제86조 위반 시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의료법 위반(허위진단서 작성) 추가 적용 → 자격정지·의사면허 취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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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역기피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4-1. 방조 의식(범죄 인식)

• 부모든 의사든 ‘병역을 피하려는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4-2. 실질적 조력 여부

• 단순 동행·단순 상담은 방조 성립이 어렵지만
•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방조 인정

4-3. 기피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 기피에 성공했을 경우 처벌 강도 증가
• 미수라도 처벌 가능(병역법은 미수 처벌 규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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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의사 방조죄 관련 주요 판례

📌 판례 1 — 부모의 허위 진단 협조 인정

• 부모가 병원에 동행하여 아들이 정신질환을 가진 것처럼 꾸미고
• 의사에게 장기간의 허위 복용 기록을 강조한 경우 → 방조 인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판례 2 — 의사의 진단서 조작

• 금전 받고 가짜 신경정신과 진단서를 발급
• 병역기피 목적을 명확히 인지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 판례 3 — 부모의 해외도피 지원

• 아들의 병역검사 날짜에 맞춰 출국시키고 생활비 송금
  → 방조범 인정,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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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조죄에서 감경 요소

✔ 부모의 경우

• 강요·압력에 의한 소극적 협조
• 경제·정신적 취약 사유
• 초범
• 반성문 충실 제출
• 병역 회피가 실제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

✔ 의사의 경우

• 금전 거래 없음
• 환자 진술에 대한 오인 가능성
• 기록 일부는 실제 치료 과정이 존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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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 병역기피 부모·의사 방조죄 핵심 포인트

구분	부모 방조의사	방조(공범)
주된 행위	허위 진단 유도, 출국 지원 등	허위 진단서 발급, 의무기록 조작
법적 책임	형법상 방조범	병역법 위반 + 의료법 위반
형량	원죄의 최대 1/2 감경 가능	실형 위험 높음
판단 기준	기피 목적 인지 여부	기피 목적 명확히 인지·조작 참여
감경 요소	반성문·의견서 등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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