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감경, 형법 제55조 완벽 정리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이 직접 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상 감경’이라 하며, 형법 제55조에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정상참작 감경(재량 감경)과 달리 법률상 감경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률상 감경의 정의, 형법 제55조 내용, 주요 감경 범위와 정상참작 감경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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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감경이란? (정의)

법률상 감경이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정형 자체를 낮춰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른 필요적 감경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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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조문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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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 감경 비교

구분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 감경
근거	형법 제55조	형법 제53조
성격	필요적(법이 정한 경우 반드시 감경)	임의적(판사의 재량)
감경범위	법이 구체적으로 규정(예: 1/2 감경, 기간 하향)	판사가 상황에 따라 결정
예시	미수범·심신미약·농아자·자수 등	초범·합의·배상·깊은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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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상 감경 주요 적용 예시

• 미수범: 범죄를 실행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심신미약자: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 농아자: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 자수·자복: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범행을 자백한 경우

이런 사유는 형법 각칙이나 총칙에서 규정돼 있고, 법원이 반드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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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 정리

• 법률상 감경은 법이 정한 요건 충족 시 필요적으로 형을 낮추는 제도
• 형법 제55조에 감경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
• 정상참작 감경(임의 감경)과 구별해야 하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 거듭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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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제목

• 형법 제55조 법률상 감경, 정의와 기준 총정리
• 법률상 감경 vs 정상참작 감경 차이 쉽게 이해하기
• 법률상 감경 사유와 감경 범위, 실제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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