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vs 과태료 차이 (한눈에 정리)

1. 벌금과 과태료, 뭐가 다를까?

많은 분들이 벌금과 과태료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법적 성격과 처벌 주체, 기록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벌금은 형사처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2. 벌금이란? (형법상 개념)

•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형법 제41조에서 규정된 형의 종류 중 하나.
•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제재로, 재산형에 속함.
• 법원의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
• 전과기록에 남음 → 취업, 해외 비자 등 불이익 가능.

✅ 법적 근거: 형법 제41조 제6호 (벌금)

---

3. 과태료란? (질서벌 개념)

•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
• 예: 주정차 위반, 과속, 주민등록 미신고 등.
• 행정청이 부과하며, 불복 시 법원에 이의 제기 가능.
• 전과기록 없음 → 형사처벌 아님.

✅ 법적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4. 벌금 vs 과태료 차이 핵심 비교

구분	벌금	과태료
성격	형사처벌 (형법상 형벌)	행정질서벌
부과 주체	법원	행정청
기록 여부	전과기록 남음	전과기록 없음
불복 절차	항소 등 형사소송	과태료 재판 (이의제기 가능)
예시	음주운전, 폭행	주정차 위반, 주민등록 지연 신고

---

5. 가장 많이 혼동하는 사례

• 음주운전 → 벌금형 (형사처벌, 전과 남음)
• 과속카메라 위반 → 과태료 (행정처분, 전과 없음)
• 폭행 합의 후 선고유예 → 벌금 가능 (형사처벌)

---

6. 핵심 정리

• 벌금 = 형법상 형벌 → 전과 남음, 재판 필요.
• 과태료 = 행정질서벌 → 전과 없음, 행정청 부과.
• 동일하게 “돈을 낸다”는 점 때문에 헷갈리지만, 법적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주제

• 벌금과 과료 차이
• 벌금형 확정 시 신용불량 영향
• 과태료 이의제기 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내용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벌금 vs 과태료 차이 (한눈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