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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벌금, 구류, 과료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분류되지만, 각각의 성격과 적용 범위는 다릅니다. 오늘은 벌금, 구류, 과료의 뜻과 차이, 사회적 영향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세 가지 형벌
형법 제41조는 형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 벌금이란?
✔ 형법 제45조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특징
- 금전형 중 가장 무거운 형벌
- 5만원 이상 (감경 시 5만원 미만 가능)
- 전과 기록 남음 → 취업, 공직 진출 시 불이익 가능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
- 주로 음주운전, 절도, 사기 등에서 선고
🔹 구류란?
✔ 형법 제46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특징
- 단기간 구금형 (교도소, 구치소 등)
- 1일~30일
- 경미한 범죄에 선고 (예: 경범죄, 단순 폭행)
- 전과 기록 남음
- 벌금형보다 사회적 불이익 큼 (자유형이기 때문)
🔹 과료란?
✔ 형법 제47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특징
- 금전형 중 가장 가벼운 형벌
- 2천원~5만원 미만
- 경범죄에 적용
- 벌금과 마찬가지로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
벌금 vs 구류 vs 과료 차이표
| 구분 | 벌금 | 구류 | 과료 |
| 형벌 유형 | 금전형 | 자유형 | 금전형 |
| 금액/기간 | 5만원 이상 | 1일~30일 | 2천원~5만원 미만 |
| 적용 범죄 | 음주운전, 사기 등 | 경범죄, 단순폭행 | 경범죄, 질서위반 |
| 전과 기록 | 남음 | 남음 | 남음 |
| 집행 방법 | 돈 납부 | 구금 | 돈 납부 |
사회적 영향
- 벌금·과료: 전과 기록 남으므로, 일부 직업(공무원, 변호사 등)에서 결격사유 발생 가능
- 구류: 구금형이므로 사회적 불이익이 훨씬 큼 (경력, 취업 제약)
핵심 요약
- 벌금: 5만원 이상 금전형
- 구류: 1~30일 구금형
- 과료: 2천원~5만원 미만 금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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