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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은 그냥 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벌금형은 형법상 형벌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통해 확정되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벌금형은 이 중 하나로, 엄연히 형사처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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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조회 차이
- 전과기록: 검찰청, 법원에서 관리. 재범 판단, 양형 자료로 사용.
- 수사경력자료: 경찰청에서 관리. 채용 시 제한되는 경우 있음.
- 벌금형 확정 시 → 두 곳 모두 기록.
3. 벌금형 전과, 일반인도 볼 수 있나?
결론: 일반인은 못 본다.
- 기업, 기관 등에서 범죄경력조회 가능 여부는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
- 본인 발급 가능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로 확인.
✅ 일반 채용 시 대부분 벌금형 확인 안 됨.
✅ 단, 공무원·금융권·국가자격증 채용 시 영향 가능.
4. 벌금형 전과, 얼마나 오래 남을까?
- 기본 원칙: 벌금형도 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에 기재.
- 공공기관 제출용 범죄경력회보서: 벌금형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년간 조회 가능.
- 전과는 영구 기록이지만, 제한적 열람.
5. 벌금형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
- 공무원 임용: 벌금형만으로는 결격사유 아님.
- 사기업: 일반적으로 영향 없음.
- 금융권·공기업: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 요구 시 확인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벌금형은 전과 아닌가요?
→ 형사처벌이므로 전과에 해당. 다만, 형량이 낮아 일반 생활에는 영향 적음.
Q. 벌금형도 기록이 평생 남나요?
→ 기록 자체는 영구 보존. 다만, 열람 제한으로 생활상 문제는 거의 없음.
Q. 벌금형 후 해외 비자 발급에 문제 있나요?
→ 미국 ESTA 등 일부 국가에서 범죄기록 여부 질문 시 영향 가능.
핵심 요약
- 벌금형도 형사처벌 → 전과기록 남음.
- 일반인은 못 본다, 채용 등 특정 경우만 확인 가능.
- 100만원 이상 벌금 → 5년간 회보서에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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