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유예 가능할까?

1. 결론부터

• 벌금형에도 선고유예는 가능합니다.
• 형법 제59조(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제외한 모든 형에 적용 가능.
• 즉, 징역형, 금고형뿐 아니라 벌금형에도 선고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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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 조문 (형법 제59조)

제59조(선고유예)
①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범인의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고 인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핵심 키워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닐 것
• 벌금형 포함 가능
• 유예기간: 1년 이상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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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형 선고유예 요건

• 벌금형 금액 제한 없음 (단, 실무상 고액 벌금에는 잘 안 줌)
• 개전의 정상이 뚜렷해야 함 (즉, 반성하고 재범 위험이 낮음)
• 전과 기록 적을 것 (보통 초범이나 초범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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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금형 집행유예와 차이점

구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적용 대상	벌금형, 징역·금고형	징역·금고형 (벌금형은 불가)
기간	1~2년	1~5년
효과	유예기간 끝나면 형 선고 효력 상실	유예기간 끝나면 형 집행 면제
실질	아예 형이 사라짐 (전과 안 남음)	선고는 남음 (전과 남음)

✅ 포인트: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으면 형 자체가 없던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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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 500만원에도 선고유예 가능?
→ 가능. 단, 재범 위험이 낮고 초범이어야 함.

Q. 음주운전 초범 → 벌금형 선고유예 받을 수 있음?
→ 가능성 있음. (판사 재량, 반성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여부 등 고려)

Q. 선고유예 받은 기록은 남나요?
→ 유예기간 종료 후 형의 효력이 상실, 형사 전과에서 제외. (단, 수사기관 내부 기록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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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벌금형에도 선고유예 적용 가능 (형법 제59조).
• 조건: 초범 + 개전 가능성 + 재범 위험 낮음.
• 유예기간 끝나면 형이 사라짐 → 전과 기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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