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형량은 단순히 형법상 처벌 규정만이 아니라 피해 금액, 행위자의 직책, 범행의 고의성 등에 따라 실제로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상 배임죄 형량 기준, 실제 재판에서 내려진 판례상 형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 시 달라지는
형량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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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 법정형
| 일반 배임죄 |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배임죄 | 형법 제356조 (가중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단순 배임은 5년 이하 징역, 업무상 배임은 가중처벌되어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특경법상 배임죄 형량 (금액에 따라 형량 가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배임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형량이 대폭 올라갑니다.
| 피해 금액 | 적용 형량 |
| 5억 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집행유예 불가능한 구간도 있으므로, 피해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는 무거워집니다.
판례로 본 배임죄 실제 형량
| 사건 개요 | 배임 금액 | 결과 |
| A사 대표이사가 회삿돈 사적 유용 | 3억 원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 B기업 이사가 허위계약으로 이득 취득 | 15억 원 | 징역 4년 실형 선고 |
| C기업 회계팀장이 비자금 조성 | 1억 2천만 원 | 벌금 2,000만 원 |
| 공공기관 고위직의 업무상 배임 | 50억 원 이상 | 징역 5년 실형 |
📌 실형이 선고되는 주요 기준:
- 피해 금액이 수억 원 이상인 경우
- 공공성 있는 직위에서의 배임
- 범행 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 횡령·사기 등과의 결합범
배임죄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피해 금액 | 가장 중요한 기준. 많을수록 형량도 올라감 |
| 범죄 반복 여부 | 동종 전과나 동시범이 있다면 감형 어려움 |
| 직위 및 신뢰도 | 대표이사, 고위임원일수록 책임과 형량도 무거워짐 |
| 피해 회복 여부 |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 또는 합의 시 감형 가능성 있음 |
| 반성문 및 초범 여부 | 자백, 반성, 선처 요청이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
배임죄 형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임죄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 아닙니다. 피해금액이 작거나 초범, 반성이 충분한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Q.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없나요?
✅ 벌금형 선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관계 파괴 + 직무상 배임은 실형이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Q.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 합의 및 피해 변제는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 피해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제외됩니다.
결론 및 마무리 요약
배임죄 형량은 단순하게는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업무상 배임일 경우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피해 금액, 합의 여부, 신뢰 관계 파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달라지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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