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구성요건은 형사처벌의 핵심 기준입니다. 즉,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말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불법적 행위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배임죄의 법적 요건과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 사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형법 제355조 제2항 – 배임죄 조문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 조문은 단순한 신의 위반이 아닌, 형사처벌 가능한 수준의 신뢰 배신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임죄 구성요건 4가지
| ① 타인의 사무 처리자 | 위임·위탁·계약 등으로 타인의 재산 사무를 맡은 자 |
| ② 임무 위배 행위 | 신뢰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특혜계약, 내부정보 누설 등) |
| ③ 이익 취득 및 손해 |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 → 동시에 본인(회사 등)에게 손해 발생 |
| ④ 고의성 | 임무를 위반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와 인식이 있어야 함 |
📌 ①~④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구성요건별 상세 해설
✔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단순 종업원보다는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여야 함
- 예: 회사 이사, 대표이사, 투자 대리인, 공동사업자
✔ ②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정당한 재산관리 또는 업무처리 원칙을 벗어난 행위
- 예: 지인에게 특혜계약 체결, 경쟁사에 내부 정보 유출 등
✔ ③ 이익 취득 + 손해 발생
-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구조여야 함
- 반드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 (잠재적 손해는 불충분)
✔ ④ 고의
- 자신의 행위가 임무를 위배하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실행한 경우
- 실수나 착오만으로는 배임죄로 보기 어려움
배임죄 구성요건 사례 분석
📌 사례 1 – 회사 대표의 특혜 계약
- 거래처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장기 계약 체결
- 해당 거래처는 대표이사의 친인척 기업
- ▶ 구성요건 전부 충족 → 배임죄 성립
📌 사례 2 – 투자 대리인의 무단 이체
- 투자금을 다른 명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
- ▶ 타인 사무 처리자, 임무 위배, 손해 발생, 고의 존재 → 배임죄 인정
📌 사례 3 – 단순 부주의한 계약 실수
- 담당자가 계약 조건을 잘못 이해하여 손해 발생
- ▶ 고의성·이익취득 목적 없음 → 배임죄 미성립
배임죄 구성요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 직원이 실수로 손해를 끼쳐도 배임죄인가요?
✅ 고의성이 없고 이익 취득 목적이 없으면 배임죄가 아닙니다.
Q. 계약만으로도 ‘타인의 사무’ 처리자로 볼 수 있나요?
✅ 네, 위임계약, 공동투자계약, 약정 등이 있으면 사무처리자로 간주됩니다.
Q.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도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 발생이 확인되어야 배임죄 성립합니다.
Q. 배임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뭐가 다르죠?
✅ 고의성과 손해 유발의 범죄 의도가 있는 경우 형사상 배임죄, 단순 계약 위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단순히 ‘신뢰를 저버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배임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사무 처리자, 임무 위배,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 그리고 고의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허위 신고나 거짓 고소를 통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
job.actlaw89.com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 조항입니다. 특히 인터넷, SNS, 블로
job.actlaw89.com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
job.actlaw89.com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
job.actlaw89.com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사건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독립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