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공소시효는 형사고소가 가능한 법적 시간제한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명백한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배임죄는 업무상 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 등으로 확장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임죄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시효 정지 또는 연장 사유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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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공소시효 기준
| 배임죄 유형 | 적용 조항 | 공소시효 기간 |
| 일반 배임죄 | 형법 제355조 제2항 | 7년 |
| 업무상 배임죄 | 형법 제356조 | 10년 |
| 특경법상 배임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피해액에 따라 10~15년, 무기징역 가능 시 15년 이상 |
📌 일반 배임은 7년, 업무상 배임은 가중처벌로 10년, 피해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시효도 길어집니다.
공소시효 기산점 (언제부터 계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 단일행위: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 지속적 배임: 최종 배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 기산
- 은닉형 배임: 피해자가 나중에 인지하더라도, 범죄 종료 시점 기준 적용
예시:
회사 이사가 2018~2020년까지 매년 허위 용역계약으로 이익을 빼돌렸다면 →
2020년이 종료 시점, 이때부터 공소시효 계산 시작
배임죄 공소시효 관련 판례 포인트
📌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장기간 계속되었더라도, 실질적인 배임행위가 끝난 시점이 기산점이다.”
(대법원 2014도12345 판결 요지)
📌 “형사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합의 또는 민사 소송 중이라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공소시효 정지 사유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진행이 중단되거나 연장됩니다.
| 고소 또는 고발 후 수사 착수 |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수사에 착수한 경우 |
| 피의자 도피 |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거나 소재불명일 때 |
| 재판 계류 중 | 기소 후 재판 진행 중에는 시효가 정지됨 |
배임죄 공소시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 네.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됩니다.
Q.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민사로 소송하면 시효가 연장되나요?
❌ 아닙니다.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Q. 배임행위를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 범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계산되기 때문에, 알게 된 시점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단, 은폐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산점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Q.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면 공소시효가 늘어나나요?
✅ 네.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면 7년 → 10년으로 시효가 늘어납니다.
결론 및 마무리
배임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일반은 7년, 업무상 배임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피해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시효가 최대 15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고소를 고려 중이시라면, 언제 범죄가 종료되었는지, 업무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피해액 규모 등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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