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여 타인(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맡은 일을 이용해 남의 이익을 해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회사 임원, 회계담당자, 계약 대리인 등 신뢰관계 기반의 직책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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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제2항 – 배임죄 조문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 조문은 ‘신뢰관계’와 ‘손해’가 핵심인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구성요건 정리
| 타인의 사무 | 회사 업무, 계약 대리, 공동 투자 관리 등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자 |
| 임무 위배 행위 | 정당한 의무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 |
| 손해 발생 | 본인(회사, 위임자 등)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
| 이익 제공 | 행위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 |
| 고의 | 명백한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성립 |
배임죄 사례 예시
📌 사례 1 – 회사 대표의 특혜 계약
- A 대표가 시장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처 B에 물품을 판매함
- B는 A의 지인으로, 거래 조건에 비정상적인 이익이 포함됨
- ▶ 배임죄 성립 → 회사에 손해 + 제3자에게 부당이익 제공
📌 사례 2 – 투자 대리인이 투자금을 빼돌려 사용
- 타인을 대신해 투자 관리를 맡은 자가,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 - ▶ 배임 및 횡령죄 병합 적용
📌 사례 3 – 회사 자산을 시세보다 헐값에 처분한 임원
-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 초래
- 제3자(지인)에게 유리하게 거래함
- ▶ 배임죄 인정, 실형 선고
배임죄 처벌 수위
| 일반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 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고액 배임 (5억 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업무상 배임은 회사 임원, 회계담당자, 이사 등 직무상 권한 기반의 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액이 클 경우 특경법 적용으로 실형 비율이 높습니다.
배임죄와 유사 범죄 비교
| 항목 | 배임죄 | 횡령죄 |
| 대상 | 타인의 ‘사무’를 맡은 자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 행위 방식 | 임무 위반하여 손해 발생 |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 거부 |
| 결과 요건 | 본인 손해 + 타인 또는 본인 이익 | 재물의 불법 사용 및 이익 취득 |
| 공통점 | 모두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재산범죄 | 동일 조문(형법 제355조)에서 규정 |
배임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히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인가요?
✅ 아닙니다. 명백한 임무 위배 + 손해 + 이익 취득의 고의가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Q. 민사적 손해는 배임죄와 무관한가요?
✅ 형사상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와 고의가 핵심입니다. 단순 민사 손해는 배임죄와 구별됩니다.
Q. 배임죄는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 아닙니다. 합의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공소 제기와 형사처벌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계속될 수 있습니다.
Q. 배임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 계약서, 회의록, 이메일, 녹취, 통장 거래내역 등 임무 위반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배임죄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맡은 업무를 이익을 위해 배반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회사 임직원이나 계약 대리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업무상 배임죄로 가중처벌되며, 고액 배임은 특정경제범죄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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