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죄는 업무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람(사무 처리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배임죄보다 더 직접적인 부정행위로 평가되며,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수증죄의 의미, 구성요건, 처벌 기준, 조문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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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죄란?
배임수증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이를 제공한 자도 함께 처벌됩니다.
📌 쉽게 말해
“내 일 좀 봐줘”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면 배임수증죄!”
형법 제357조 – 배임수증재 조문 분석
📌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57조 제2항
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청탁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됩니다.
📌 제357조 제3항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
배임수증죄 구성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예: 회사 임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 학교 운영진 등) -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
→ 명백한 부정한 내용이어야 하며, 단순한 부탁은 해당되지 않음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할 것
→ 돈뿐만 아니라 접대, 할인 혜택, 무상 제공 등도 포함
📌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배임수증죄가 성립합니다.
배임수증죄 예시
✔ 민간기업 임원이 부정계약 청탁 받고 뒷돈 수령
→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 청탁을 수용하고 대가 수령 → 배임수증죄 성립
✔ 학교 행정실 직원이 특정 납품업체로 선정해주고 현금 수령
→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 + 현금 수수 → 배임수증죄 적용
✔ 공공기관 내부직원이 “내정된 업체 밀어달라”는 청탁 받고 접대 수락
→ 접대도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 → 배임수증죄 해당
배임수증죄 처벌 수위
| 청탁 받고 받은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재물 제공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수수 재물 또는 이익 | 몰수 또는 추징 가능 |
📌 실무에서는 받은 금액, 횟수, 청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다양하게 선고됩니다.
배임수증죄와 뇌물죄 차이점?
- 뇌물죄는 주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상
- 배임수증죄는 민간인 포함 ‘모든 사무 처리자’ 대상
- 처벌 구조는 유사하나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에서 차이
배임수증죄 관련 판례 요약
“피고인은 회사의 구매 담당자로서 거래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령하고 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수령한 행위로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증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 요지)
마무리 요약
- 배임수증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경우를 말합니다. - 청탁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모두 처벌되며,
수수된 재물은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폭넓게 포함되며,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배임수증죄는 사전적 대비와 법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만약 혐의가 있거나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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