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형량 – 형법 제357조에 따른 처벌 수위 정리

배임수재죄 형량은 얼마일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범죄가 바로 배임수재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에 따른 법정형과 실제 형량, 양형기준, 벌금형 가능 여부 등을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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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란?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청탁을 한 사람(배임증재자)도
형법 제357조 제2항에 따라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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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형량 – 법정형 요약

구분	법정 최고형	법정 최저형	벌금형 가능 여부
배임수재죄	5년 이하 징역	없음	✔ 가능 (1천만원 이하)
배임증재죄	2년 이하 징역	없음	✔ 가능 (500만원 이하)

📌 형법상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이며, 초범이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실제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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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양형기준 (실제 형량 판단 요소)

실제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 수수한 금품의 액수	액수가 클수록 형량이 높아짐
🔁 반복성 여부	상습 반복 여부가 중형 판단 기준
⚠ 위반 정도	단순 청탁인지, 명백한 대가성이 있는지
💼 지위 및 영향력	사무처리자의 직책이 높을수록 책임도 큼
🤝 피해 회복 여부	금품 반환 또는 합의 여부 등
🔄 공범 여부	배임증재자와의 관계, 공모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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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고 사례 요약

📌 사례 1.
일반 회사 직원이 광고청탁 대가로 300만원 수수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선고

📌 사례 2.
유명 연예기획사가 특정 가수 방송 출연 청탁 대가로 금품 제공
→ 담당자 벌금 500만원, 청탁자도 벌금 300만원

📌 사례 3.
중소기업 이사가 장기적으로 뇌물 수수
→ 징역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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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가능한 경우

• 수수 금액이 적고
• 초범이며
• 자백 및 피해 회복을 한 경우

👉 벌금 300~700만원 수준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되거나 대가성이 명확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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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형량 요약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형 여부	가능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초범, 금액 소액일 경우)
실형 가능성	반복성, 대가성, 고액 수수 시
공범 처벌	배임증재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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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배임수재죄 형량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다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 직책, 금품 규모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다양하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 만약 고소나 수사 중이라면, 피해 회복, 반성문 제출, 선처 탄원 등으로 실제 형량을 낮추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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