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공소시효 – 형법 제357조 기준 명확 정리

배임수재죄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해당 죄는 일반인 간의 ‘뇌물죄’로 불리는 범죄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임수재죄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공범(배임증재자)이나 제3자에게도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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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란?

형법 제35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배임증재죄(제2항)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한 자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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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공소시효는 몇 년?

형법상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죄	법정 최고형	공소시효
배임수재죄 (제1항)	5년 이하 징역	7년
배임증재죄 (제2항)	2년 이하 징역	5년

👉 따라서,

• 배임수재죄는 공소시효 7년
• 배임증재죄는 공소시효 5년입니다.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되며, 은닉, 도주, 재판 중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5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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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는?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몰수·추징의 집행 가능 기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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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됩니다.

수사기관이 공소제기를 한 경우	공소시효 중단
피의자가 국외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 정지
공범 수사 과정 중 피의자 인지된 경우	공범의 기소 시점부터 시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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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배임수재죄 공소시효 적용

사례 1.
2016년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2024년에 발각된 경우
→ 이미 7년 초과했으므로 공소권 없음

사례 2.
2020년 금품수수 후 해외 도피했다가 2024년 귀국
→ 도피기간 동안 시효 정지, 귀국 후부터 시효 다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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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구분	공소시효
배임수재죄	7년 (5년 이하 징역형 기준)
배임증재죄	5년 (2년 이하 징역형 기준)
도피·국외출국	공소시효 정지
공범 기소 시	시효 중단 또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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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마무리

배임수재죄는 민간 영역에서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소시효는 행위일로부터 7년이며, 도피나 공범 관련 상황에 따라 정지 또는 연장될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정확한 시점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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