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란? 형법 제357조의 뜻과 구성요건 총정리

배임수재죄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뇌물죄와 혼동하지만, 배임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사이의 '뇌물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임수재죄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 처벌되는지, 관련 형법 조항과 구성요건까지 전문가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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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란?

배임수재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취득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배임수재죄의 반대 개념인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며 금전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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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의 의미와 특징

행위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반인 (공무원은 제외)
위반 내용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처벌 규정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제2항 (배임증재), 제3항 (몰수·추징)
법적 보호법익	공정한 사적 거래질서 및 업무 신뢰성

📌 정리하자면, 공무원 뇌물죄의 일반인 버전이 바로 배임수재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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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구성요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직장인, 계약대리인 등)
행위내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부정한 청탁의 의미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벗어난 청탁이면 충분함 (판례 기준)

✅ 중요 판례
방송 PD가 특정 가수의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은 경우 → 배임수재죄 성립 (대법원 90도2257)

📌 부정한 청탁이란 업무상 배임 수준까지 갈 필요는 없으며, 단지 정당하지 않은 거래나 대가성 요청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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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범입니다.
• 피의자가 부정한 청탁을 인식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합니다.
• 단, 불법영득의사(이득을 취하려는 명백한 의도)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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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와 뇌물죄의 차이점

항목	배임수재죄	뇌물죄
대상	일반인 (비공무원)	공무원
보호 법익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형법 조문	제357조	제129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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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처벌 수위

배임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배임증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부정청탁으로 받은 재물은 몰수 또는 추징 (제357조 ③항)

📌 2021년 개정 이후, 몰수·추징 조항이 강화되어 제3자가 받은 경우에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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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 배임수재죄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구성요건은?
  → 타인 사무 처리자,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고의
• 형벌은?
  → 최대 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 일반인 간의 뇌물죄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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