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난으로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내가 지은 집에 불을 내도 처벌받나요?”
방화죄는 단순한 재산 손괴를 넘어, 생명과 공공안전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2021년 12월 9일 시행된 형법 개정안 이후로, 방화죄는 유형별로 더 정교하게 구분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벌금형부터 사형까지 처벌 수위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화죄 형량을 키워드 중심으로, 최신 개정 형법 제164조~167조를 바탕으로 방화죄의 유형별 처벌 수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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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형량 – 형법 조문별 정리
| 제164조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사망 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제165조 | 공용건조물 등 방화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제166조 ①항 | 일반건조물 등 방화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제166조 ②항 | 자기소유 건조물 방화 + 공공위험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167조 ①항 | 일반물건 방화 + 공공위험 발생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제167조 ②항 | 자기소유 물건 방화 + 공공위험 발생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방화죄 초범도 실형이 가능한가요?
방화죄는 다음 요소가 충족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람이 있는 건물(현주건조물)에 불을 지른 경우
- 피해 규모가 크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고의성이 명백하고 반성이 부족한 경우
📌 특히 형법 제164조 제2항에 따라 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망 시 사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방화죄 판례 기반 형량 예시
| 본인 집에 홧김에 불냄, 주민 대피 | 제166조②항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 인명 피해 無, 창고 불태움 | 제166조①항 | 징역 3년 |
| 주거지(사람 있는 건물)에 방화, 인명피해 無 | 제164조①항 | 징역 5년 |
| 아파트 화재로 1명 사망 | 제164조②항 | 징역 10년 |
| 본인 소유 쓰레기 태움 → 옆 창고 화재 | 제167조②항 | 벌금 500만 원 |
방화죄와 관련된 민사책임도 발생할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방화로 인해 타인의 재산·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차량 수리비
- 입주자 영업손실
- 치료비 및 위자료
- 화재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 민사 책임까지 고려하면 수천~수억 원에 이르는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화죄 처벌 줄이기 위한 전략
| 피해자와의 합의 | 진정서, 피해 회복 여부 중요 |
| 정신감정 통한 심신미약 주장 | 우발적 범행일 경우 감형 가능성↑ |
| 반성문, 초범, 탄원서 | 선처 가능 요소로 적극 반영 |
| 화재 확산 정도·고의 여부 소명 | 단순 실화 또는 과실 주장 가능성 검토 |
방화죄는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방화죄는 공익침해범죄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량 감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특히 재범이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 없이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결론 요약
- 방화죄는 형법 제164조~167조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최고 사형부터 벌금형까지 광범위한 처벌 수위를 갖습니다.
-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가장 중하게 처벌되며, 공공위험 발생 여부, 인명피해, 소유관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 초범이어도 무조건 선처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합의 시도,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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