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사처벌 기준｜처벌 연령과 소년법 정리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법률은 ‘미성년자’라도 일정 나이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형사처벌 기준, 가능한 처벌 종류, 보호처분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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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기준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형법 제9조 / 소년법 보호처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형사처벌 가능	소년법 적용 (형사처벌 or 보호처분 병행 가능)
만 19세 이상	✅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일반 형법 적용

✅ 단, 만 10세 이상이라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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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가능한 미성년자, 어떤 처벌을 받나?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처벌 감경 또는 보호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처벌 예시

범죄 유형	형사처벌 사례 (미성년자)
절도죄	벌금형 또는 보호관찰
상해죄	집행유예 또는 소년원 송치
성범죄	징역형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
방화, 강도 등 강력범죄	장기 실형 선고 가능

 📌 단, 범죄의 수위와 전과 유무,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보호처분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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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차이점

구분	보호처분	형사처벌
법적 근거	소년법	형법
대상	만 10세 이상 ~ 19세 미만	만 14세 이상
재판기관	가정법원 소년부	형사법원
목적	교화·재활	응징·형벌
전과기록	❌ 없음	✅ 있음

✅ 보호처분은 소년부 결정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형사처벌은 전과 기록으로 남아 이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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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사건 진행 절차

1. 범죄 발생 → 경찰 수사
2. 연령 확인 (14세 이상 여부 판단)
3. 검찰 송치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4.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결정

⚠ 만 14세 이상이라도 초범이고 경미한 사건이라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재판 전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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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처벌 실제 사례

사례 ① 중학생 폭행 사건

• 만 15세 가해자가 친구에게 상해
• 소년부 송치 후 6호 보호처분(소년원 6개월) 결정

사례 ② 고등학생 성범죄

• 만 17세가 후배를 성추행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선고, 성범죄자 등록 5년

사례 ③ 절도 반복

• 만 16세, 전과 2범
• 실형 6개월 선고, 보호처분 없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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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처벌 시 유의할 점

• 형사처벌 여부는 나이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
• 초범이더라도 강력범죄는 실형 가능성 높음
• 전과가 남을 경우, 취업·입시·군복무 등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 전문 법률상담을 통해 선처 가능성 높이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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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징계가 아닌, 정식 재판과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시에는 소년보호처분 가능성, 감경 사유, 전과기록 관리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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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형사처벌은 단순히 나이에 따른 예외가 아닌, 법적 책임과 사회적 교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부모와 학교, 사회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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