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 처벌｜14세 미만·이상 구분해서 정확히 정리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성년자 폭행, 처벌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라도 폭행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분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미성년자 폭행, 처벌 가능 여부 요약

구분	나이 기준	처벌 가능 여부	적용 법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형법 제9조, 소년법 보호처분
형사 책임 가능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형사처벌 가능	형법 + 소년법(감경 가능)
성인	만 19세 이상	⭕ 형사처벌	형법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대상

•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가정법원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예:

• 3호: 보호관찰
• 6호: 소년원 송치
• 10호: 장기 보호관찰 + 교육

✅ 즉, 형벌은 아니지만 일정한 사회적 제재는 받습니다.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형사처벌 가능

• 형법상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
•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적용

폭행죄 기본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상해 발생 시:

• 형법 제257조 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 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이나 소년부 송치 가능

• 소년법 제60조: 형을 감경하거나 보호처분으로 전환 가능

---

실제 미성년자 폭행 사례

🔹사례①: 만 13세가 또래를 주먹으로 폭행

• 형사처벌 ❌, 보호처분 5호(소년 분류심사원 위탁)

🔹사례②: 만 15세가 친구를 발로 차 넘어뜨려 상해

• 형사처벌 ⭕, 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 회부 → 6개월 보호관찰

🔹사례③: 만 17세가 집단 폭행 가담

• 형사처벌 ⭕,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 보호관찰 1년 선고

---

미성년자라도 형사기록 남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6조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로 보지 않습니다.

---

정리: 미성년자 폭행 처벌 핵심 포인트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 보호처분만 가능
•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 다만 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 가능
• 상해까지 발생 시 처벌 수위 ↑
• 보호처분이라도 무거운 제재가 가능 (예: 소년원 송치)

---

 

📢 요약:
미성년자라고 해서 폭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사례에서도 보호처분이나 형벌이 내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청소년 모두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미성년자 폭행 처벌｜14세 미만·이상 구분해서 정확히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