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 구금일수란? 형법 제57조와 실제 의미

미결 구금일수 뜻

미결 구금일수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감된 기간을 말합니다.
‘미결(未決)’이란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따라서 미결 구금일수는 판결 전의 구금 기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까지 5개월간 구금된 뒤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 그 5개월이 미결 구금일수로 인정되어 실제 복역해야 할 기간은 7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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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7조의 규정

형법 제57조(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 산입

•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모두 포함됩니다.

2. 계산 방식

• 미결 구금일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유치, 구류의 1일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즉, 피고인이 이미 구금된 기간이 최종 형에 반영되어 중복 형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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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구금일수의 적용

1. 징역형·금고형

• 선고된 형기에서 미결 구금일수가 차감됩니다.

2. 벌금형·과료형

•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로 전환되는 경우, 미결 구금일수는 유치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3. 집행유예 선고

•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미결 구금일수만큼 이미 수감된 기간은 실제로 존재하므로 판결 선고 즉시 석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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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구금일수와 보석

만약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다면, 그 이후의 기간은 구금일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미결 구금일수는 실제로 신체가 구속된 기간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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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미

미결 구금일수 제도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장치입니다.

• 장기간 재판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 이중처벌 금지 원칙 실현
• 형평성 있는 형 집행 가능

따라서 법원은 판결 시 반드시 미결 구금일수를 명시하고, 이를 산입하여 실제 복역 기간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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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결 구금일수란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을 말하며, 형법 제57조에 따라 최종 형량에 전부 산입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중 처벌을 방지하는 핵심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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