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거침입 범위｜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무단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 또는 점유 중인 방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 주거침입의 법적 범위, 어디까지가 주거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실제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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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죄 조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주거, 점유, 무단 침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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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주거침입 인정 범위

남의 집(현관문 열고 진입)	✅ 유죄	명백한 주거공간 침입
고시원, 모텔 등 임시숙소	✅ 유죄	점유 중인 방실로 인정
공동현관 진입 후 퇴근자 대기	⛔ 무죄 가능성	거주지 내부 침입이 없으면 미성립 가능
사무실, 창고 등 업무공간	⛔ 경우에 따라 다름	업무방해죄 또는 건조물침입죄 성립 가능
옥상, 베란다, 복도 침입	⚠️ 경우에 따라 다름	실질적 주거 영역 포함 시 유죄 가능

✔️ 피해자가 실제 거주 중이거나 점유 중인 공간이라면 실제 생활공간이 아니더라도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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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로 본 무단 주거침입 인정 사례

📍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XXXX

• 피고인이 전 애인의 고시원 호실에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
  ➡ 고시원도 점유 중인 방실로 인정 → 유죄
  ➡ 벌금 200만원 선고

📍 대구지법 2021고정XXXX

• 아파트 공동현관 들어가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림
  ➡ 실내 침입 없음 → 주거침입죄 미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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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는데요?

→ 동의 없이 들어갔다면 무단 침입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요?

→ 시간과 무관하게 침입의 순간에 죄는 성립합니다.

❓ 친구 집인데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이별 후 집에 찾아가거나, 다툰 뒤 무단 침입 시 유죄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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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주거침입 처벌 피하려면?

✔️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서 + 처벌불원서 제출)
✔️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 고려
✔️ 반성문, 탄원서 준비
✔️ 실제로 주거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중요 (단순 공간은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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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무단 주거침입, 경계가 넓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실제 주거 공간'만이 아니라, 점유 중인 방실, 고시원, 모텔, 심지어 창문이나 베란다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단 주거침입으로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행위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공간의 성격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필요 시 법률 전문가 조력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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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요약:
무단 주거침입 범위, 주거침입 인정기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처벌, 주거침입 사례, 고시원 침입 처벌, 공동현관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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