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사 중인 빈집에 잠깐 들어갔다고 무단침입죄가 될까요?’
이처럼 무단침입죄는 일상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범죄지만, 정확한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침입죄(=주거침입죄)의 의미와 구성요건, 실제 처벌 사례, 초범 시 대응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형법 제319조 – 무단침입죄(주거침입죄) 조문
형법 제319조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즉, 허락 없이 남의 주거 공간이나 사무실, 가게, 차량 등에 침입한 경우
‘무단침입죄’(정식명칭: 주거침입죄)로 처벌됩니다.
무단침입죄(주거침입죄) 구성요건
| 🔹 침입 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행위 |
| 🔹 장소 | 사람의 주거, 사무실, 가게, 점유 중인 방, 차량, 선박 등 |
| 🔹 고의성 | 허락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침입한 경우 |
| 🔹 점유 보호 |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간일 것 (공사장, 빈집도 해당 가능) |
🔍 판례에 따르면, 현관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면 침입, 건물 일부만 사용 중인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단침입죄 실제 사례
사례 ①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 누르고 무단 진입
- 헤어진 연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감
- 피해자가 현관문 열자 따라 들어감
→ 결과: 주거침입죄 성립 → 벌금 200만원
사례 ② 퇴거 거부한 세입자
-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음
→ 결과: 퇴거불응죄로 형사처벌 (주거침입죄와 병합 가능)
무단침입죄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
| 주거침입죄 | 허락 없이 남의 주거·건조물 등에 들어간 경우 |
| 퇴거불응죄 | 정당한 출입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 |
| 절도죄 | 침입 + 재물 절취가 동반된 경우 |
| 업무방해죄 | 무단침입으로 상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병합 가능 |
무단침입죄 형량 및 처벌 수위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초범 | 반성 + 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 |
| 재범 또는 침입 목적 명백 | 실형 선고 가능성 있음 |
📌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무단침입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 안엔 안 들어가고 마당까지만 들어갔는데도 처벌되나요?
→ 네. 주거의 일부인 마당이나 베란다, 현관도 포함됩니다.
Q. 공동주택 공용 공간(복도, 옥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일정한 사생활 보호 공간 또는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Q. 공사 중 빈집에 호기심에 들어간 것도 무단침입인가요?
→ 점유권자(소유자 또는 임차인) 의사에 반해 침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그냥 들어간 것뿐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단침입 행위, 하지만 상대방의 승낙 없이 들어간 공간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무단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고, 경찰 출석 및 형사 기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해석과 조심스러운 행동이 필요합니다.
📌 키워드 요약:
무단침입죄,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집 허락 없이 들어가면, 무단출입 형사처벌,
무단 침입 벌금, 초범 주거침입 처벌, 무단침입 고소 가능성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허위 신고나 거짓 고소를 통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
job.actlaw89.com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 조항입니다. 특히 인터넷, SNS, 블로
job.actlaw89.com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
job.actlaw89.com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
job.actlaw89.com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사건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독립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