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판례 정리: 실형·벌금·집행유예, 실제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

“무고죄로 기소되면 실제로 실형 나오는 건가요?”
“허위 고소한 사실이 있긴 한데, 초범이면 무고죄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무고죄 판례를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실형·집행유예·벌금형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고의적인 허위신고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지만, 반성·합의·초범 여부 등에 따라 양형 차이가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형법 제156조 무고죄 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는 법정형 자체는 중하지만, 판결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판례 중심 범죄입니다.

무고죄 실형 판례

성폭행 무고 사건	여성 피고인이 헤어진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 수사 결과 무혐의 확인 →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2021고단XXXX)
보복성 무고 사건	피고인이 폭행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방을 절도죄로 허위 고소, 실제 수사 착수됨 → 징역 1년 2개월 실형 (수원지방법원 2022노XXXX)

✅ 실형 판례는 주로 반복적인 허위 고소, 악의성 짙은 경우, 또는 피해가 실제로 컸던 경우에 선고됩니다.

무고죄 집행유예 판례

감정적 다툼 후 허위 고소	연인 간 다툼 이후, 여성 피고인이 전 남친을 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 → 자백 및 반성, 초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XXXX)
상사 고소 사건	회사 상사를 허위로 업무방해죄로 고소, 수사 후 무혐의 → 초범, 반성문 제출, 피해자 공탁금 납부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XXXX)

✅ 초범 + 반성 + 피해자 공탁 또는 진정서 제출 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고죄 벌금형 판례

경미한 허위 고소	사소한 갈등에서 감정적으로 허위 고소 → 상대방 무혐의 → 피해 경미, 초범, 반성 태도 → 벌금 500만원 선고 (대전지법 2021고정XXXX)
경찰 조사만 받게 한 사례	지인에게 가볍게 허위 고소 후 즉시 취하 → 수사기관에서 조사만 받고 무혐의 → 벌금 300만원 (광주지방법원 2020고정XXXX)

✅ 사회적 피해가 크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이 입증되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무고죄 판례 경향 요약

항목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초범 여부	❌ 반복범 ↑	✅ 초범 ↑	✅ 초범 ↑
피해 심각성	✅ 피해 클수록 ↑	보통 수준	경미할 때만 가능
반성문 등 감형자료	영향 적음	영향 큼	영향 큼
합의 유무	영향 제한적	영향 큼	영향 큼
고의성	✅ 명백할수록 ↑	중간 수준	고의성 낮을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