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고소했다고 무고죄래요…”
“거짓 고소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건가요?”
무고죄 성립요건은 단순한 고소와는 다른, 형사처벌이 가능한 ‘허위 고소’의 기준을 말합니다. 단순히 ‘고소가 기각됐다’고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형법상 무고죄가 인정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형법 제156조 – 무고죄 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 고소를 통해 타인을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고의적 행동을 법은 중대 범죄로 처벌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3가지 핵심 요건
| ① 허위 사실 신고 |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실을 ‘거짓으로’ 고소 또는 진술 |
| ②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 받게 할 목적 |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유도하려는 목적성 있어야 |
| ③ 고의성 존재 | 단순 실수나 오해가 아닌, 알면서 거짓말한 경우만 해당 |
👉 즉, 사실로 믿고 신고했거나, 실수로 일부 틀린 진술을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는 대표적인 사례
| 💡 불륜 사실이 없는데 간통 고소 | 고의적 허위 사실 신고로 무고죄 인정 가능 |
| 💡 성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 신고 | 고의성 입증되면 실형 선고 사례 다수 |
| 💡 실제로 맞지 않았는데 폭행 당했다고 신고 | CCTV·목격자 통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무고죄 |
무고죄 성립하지 않는 경우 (비성립 사례)
| 💡 피해사실을 진실이라 믿고 고소한 경우 | 주관적 인식 기준 → 고의 인정 어려움 |
| 💡 기억 오류나 착오에 의한 진술 |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음 |
| 💡 고소는 기각됐지만 허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무죄 = 무고죄 아님 (별개 문제) |
✅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
| 구분 | 법정형 |
| 기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범·반복적 무고 | 양형 기준 상 실형 가능성↑ |
| 초범·반성 및 합의 시 |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 |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자 구제 가능
무고죄로 인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상대방을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 무죄 확정 후 증거 수집 (판결문, 고소장, 진술서 등)
- 무고한 고소자의 고의성 입증 자료 확보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무고죄 고소장 제출
- 수사 및 형사처벌 절차 진행
무고죄 고소 전 유의사항
| 항목 | 유의점 |
| 허위 여부 판단 | 법률 전문가의 조언 필수 (증거 분석 필요) |
| 민·형사 병행 여부 |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
| 고소 시점 | 무죄 확정 이후에도 고소 가능 (공소시효 내) |
| 반의사불벌죄 아님 |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진행 가능 |
결론 요약
- 무고죄 성립요건은 단순 고소가 아닌, 고의적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 ‘무죄=무고’가 아니며, 사실로 믿고 신고한 경우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무고죄로 고소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허위 고소 처벌, 형법 제156조, 무고죄 요건, 무고죄 예시, 고의성 있는 허위신고, 무고죄 고소 방법, 무죄 무고 차이, 무고죄 벌금형, 무고죄 실형 가능성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허위 신고나 거짓 고소를 통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
job.actlaw89.com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 조항입니다. 특히 인터넷, SNS, 블로
job.actlaw89.com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
job.actlaw89.com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
job.actlaw89.com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사건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독립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