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민사소송: 허위 고소 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무죄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거짓 고소한 탓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까지 했는데, 따로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무고죄 민사소송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허위 고소로 인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즉,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민·형사상 함께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로 형사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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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 여부

가능성	✅ 형사 무죄 확정 시 민사소송 가능
소송명	손해배상(불법행위) 청구소송
대상	허위 고소 또는 진술을 한 상대방
입증 필요 사항	❶ 고의적 허위 고소, ❷ 피해 발생, ❸ 인과관계
보상 범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경제적 손해 (변호사 비용, 일실수입 등)

✅ 특히 무고죄 판결에서 상대방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무고죄 민사소송 청구 가능한 손해 유형

손해 유형	설명
✅ 위자료	구속, 수사, 재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변호사 비용	형사 대응을 위한 법률비용 부담에 대한 청구
✅ 일실수입	수사·재판 등으로 인한 직장 손실, 거래 중단, 이미지 손상 등
✅ 명예훼손	거짓 고소로 인한 평판 훼손 등 추가적인 비재산적 손해

✅ 정신적 고통 외에 실제 금전적 손해도 입증되면 배상 가능성 높아집니다.

무고죄 민사소송 진행 절차

형사사건 결과 확보 (무죄 판결문, 불기소 처분서 등)
피해 입증 자료 수집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해, 구속 이력 등)
변호사 상담 후 소장 제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원 판결로 위자료 및 배상금 확정

✅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 또는 행위 시점부터 10년 이내입니다.
※ 형사판결이 늦게 끝난 경우, 판결 확정일 기준 3년 계산도 가능

실제 무고죄 민사소송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12345
–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구속 → 이후 무죄 확정
– A씨는 허위 고소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 1,500만 원 + 변호사비 500만 원 배상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23456
– 회사 직원 C씨, 상사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
– 무혐의 후 민사소송 제기 → 위자료 700만 원 인정

✅ 판례를 보면 위자료 500만 원~2,000만 원대까지 다양하며, 피해 상황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무고죄 민사소송에서 유리하려면?

✅ 형사 무죄 확정 판결 확보	가장 강력한 증거
✅ 피고의 고의성 강조	허위 고소임을 입증하는 자료 (녹취, 메시지 등)
✅ 실질적 피해 증명	병원 치료기록, 직장 피해, 언론 보도 등
✅ 감정서·진단서 제출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도움이 됨
✅ 전문가 조력	손해 산정 및 소장 작성, 증거 구성에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