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공소시효: 허위 고소,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2년 전에 거짓 고소를 했는데, 지금 무고죄로 고소해도 되나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무고죄 공소시효 괜찮을까요?”

무고죄 공소시효는 허위 고소 또는 허위 진술을 한 상대방을 언제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중범죄로 분류되며, 시효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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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 무고죄 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는 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기준)

무고죄 공소시효 – 시효 기간 요약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시효 기산점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한 시점 또는 허위 진술을 한 날
시효 만료 후	형사 고소 불가능, 민사소송도 사실상 어려움

✅ 무고죄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공소시효 기산점, 언제부터인가요?

상황	시효 시작 시점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허위 고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날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한 날
여러 차례 진술 반복	최종 허위 진술일 기준으로 가능
무죄 확정 후 고소 준비	허위 고소 시점이 7년 넘지 않았다면 가능

✅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더라도, 허위 진술이 있던 날로부터 7년 이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 관련 실제 사례

사례1.
2020년 5월, A씨가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 →
2022년 3월, B씨는 무죄 판결 확정 →
2027년 5월까지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 가능 (허위 고소일 기준 7년)

사례2.
피의자 C가 경찰 조사에서 허위 폭행 피해를 진술 →
진술일: 2018년 10월 →
2025년 10월까지 무고죄 고소 가능

공소시효 도과 시 대안은?

방법	가능 여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효(일반 불법행위 기준 3년 또는 10년)에 따라 일부 가능성 있음
명예회복 진술서 제출	공적인 방법은 제한적, 언론 대응 등으로 제한
사실관계 공개	허위 고소 사실 공개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위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