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저를 성범죄자로 몰았어요.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고소장 양식이 궁금해요.”
무고죄 고소장 작성법은 단순한 양식 작성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 또는 진술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조적 서술이 핵심입니다. 특히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고소장 작성 시 명확한 논리와 증거 구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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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장, 왜 정확하게 써야 하나?
- 무고죄는 상대방의 고의성 있는 허위 진술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고소장 내용이 곧 수사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사건 정리가 핵심입니다.
무고죄 고소장 작성 시 포함해야 할 기본 항목
| 고소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피고소인 정보 | 성명(또는 추정 인적사항), 연락 가능한 정보 |
| 고소 내용 | 고소의 취지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서술 |
| 범죄 일시 및 장소 | 상대방이 허위 고소한 시점 및 진술 장소 |
| 허위 진술의 내용 | 상대방이 실제로 한 고소 내용 (고소장, 진술서 등) |
| 고소 이유 및 입증 |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 |
| 첨부 자료 | 무죄 판결문, 영상, 문자, 녹취 등 객관적 자료 첨부 |
무고죄 고소장 구조 예시 (양식 형태)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시 ○○구 ○○동 ○○아파트 ○○호
전화번호: 010-1234-5678
2. 피고소인
성명: 김○○ (성별, 나이, 관계 등 기재)
주소 또는 연락처: 불상 (또는 SNS 아이디, 직장 주소 등)
3. 고소취지
피고소인은 본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고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을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이유
(1) 피고소인은 2024년 11월 ○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본인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그러나 수사 결과, 본인에게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고,
**2025년 3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피고소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시 본인의 부재를 증명하는 CCTV 영상
- 피해를 주장한 시간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 피고소인이 주변인에게 허위 고소를 예고한 음성파일
5. 증거자료
① 무죄 판결문 사본 1부
② CCTV 영상 캡처본
③ 카카오톡 대화 내용
④ 음성녹음 파일 등
2025.06.18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무고죄 고소장 제출처
| 경찰서 민원실 | 사건 관할 경찰서 또는 주소지 관할 |
| 지방검찰청 민원실 | 직접 검찰청 접수도 가능 |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 | 온라인 고소 접수 (IP, SNS 명예훼손 무고 시) |
✅ 고소장 제출 전에는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을 거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고죄 고소 성공률 높이는 팁
- 무죄 판결문이 있을 경우 가장 강력한 무고 입증 자료
- 허위 진술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음성·문자·SNS 대화 등 확보
- 피고소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의 증언이나 정황자료 첨부
- 변호사를 통한 고소장 초안 검토로 설득력 강화
주의사항
| 무고죄는 입증이 어려운 범죄 | 단순 ‘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고의성 입증이 관건 |
| 무고죄 공소시효 | 원칙적으로 7년, 허위 고소 시점 기준 |
| 고소는 역고소 가능 | 상대방의 고소가 끝났더라도 무고죄로 다시 고소 가능 |
|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가능 |
결론 요약
- 무고죄 고소장 작성법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허위 고소의 ‘고의성’과 ‘허위성’을 구체적 증거와 논리로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 무죄 판결문, 물증, 영상자료, 문자 등을 활용해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치밀하게 정리해야 하며,
가능하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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